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3386	복지팀	분할로 인해 신설된 회사로 이동하는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등	2006. 11. 01.
3385	근로기준팀	휴교가 학교회계직원(학부모회에서 지원하는 재원으로 사용) 퇴직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2006. 10. 31.
3384	산업안전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법적 책임한계	2006. 10. 31.
3383	퇴직급여보장팀	상시근로자의 정의와 1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개인퇴직계좌 특례의 처리방법	2006. 10. 30.
3382	산업안전팀	하도급 받은 사업주의 사고가 재해율 산정에 반영되는지 여부	2006. 10. 30.
3381	퇴직급여보장팀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적립금 운용방법 판단기준	2006. 10. 27.
3380	퇴직급여보장팀	사업장간의 전출입의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의 통산가능 여부	2006. 10. 27.
3379	고용서비스혁신단	가. 직업소개업자가 선불금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행정청이 동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직권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나. 기 자진 폐업된 직업소개소에 대해 영업당시의 법위반 사실을 이유로 민원인이 행정청에 고발을 요��하는 경우 해당관청에서는 자진폐업된 직업소개소를 고발하여야 하는지 여부	2006. 10. 26.
3378	노사관계법제팀	고용승계 된 근로자가 해고된 후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조합원 자격 유무	2006. 10. 26.
3377	고용서비스혁신단	직업안정법(이하“법”이라 함) 시행령 제21조제1항 규정의 “임원2인이상”에 법인의 대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2006. 10. 25.
3376	임금근로시간정책팀	파업시 임금공제의 한도	2006. 10. 24.
3375	퇴직급여보장팀	포괄승계에서의 퇴직연금 제도 처리방법	2006. 10. 24.
3374	노사관계법제팀	노동조합 재정자립기금 조성을 위해 폐기될 제품을 원가보다 저렴하게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구판장에 공급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6. 10. 24.
3373	고용노동부	군인 “하사” 군복무��간 전 기간을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 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006. 10. 19.
3372	고용서비스혁신단	가. 온라인상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 관련 자격요건나. 온라인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소개요금	2006. 10. 19.
3371	임금근로시간정책팀	파업불참자 임금공제 거부가 가능한지	2006. 10. 17.
3370	산업안전팀	도급사업시 안전작업 허가서 발행주체는	2006. 10. 16.
3369	퇴직급여보장팀	경영성과금의 DC부담금 납입 여부	2006. 10. 12.
3368	임금근로시간정책팀	일과 후 착신전환 대기시 시간외수당 지급 여부	2006. 10. 10.
3367	근로기준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간의 유리조건 적용에 관한 질의 회신	2006.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