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3346	노사관계법제팀	원도급업체에서 근로자를 직��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2006. 09. 08.
3345	퇴직급여보장팀	DB에서의 적립비율	2006. 09. 08.
3344	임금근로시간정책팀	경조사비용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006. 09. 08.
3343	보험운영지원팀	취득일 소급 정정 여부 질의	2006. 09. 06.
3342	근로기준팀	근로자 해고시 해고예고기간에 대하여	2006. 09. 05.
3341	고용서비스혁신단	가. 개인사업자로 2개 이상의 시.군.구에 분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나. 개인사업자가 동일 시.군.구에 분점 사무소를 둘 경우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가 배치되더라도 반드시 별도의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춘 자를 두어야 하는지 여부	2006. 09. 05.
3340	근로기준팀	사무기구 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의 정리해고 사유 해당 여부	2006. 09. 05.
3339	고용서비스혁신단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34조(국외취업자 모집신고서 등) 제4항」에 근거하여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가 재계약 등으로 동일사업에 취업시킬 근로자를 계속하여 모집할 때, 「동 시행규칙 제34조제1항단서」에서 규정한 “공급계약서나 공급요청서 송부” 및 “공관장 의견제시 요청”은 「동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의 구비서류중 이미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내용의 서류로서 생략 요청	2006. 09. 05.
3338	근로기준팀	근로조건을 포함한 사무국 운영규정의 불이익 변경의 효력	2006. 09. 05.
3337	산업안전팀	해상교량공사중 선박내에서 산소결핍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도급사업주의 책임범위	2006. 09. 04.
3336	퇴직급여보장팀	복수 운용관리기관 선정에 따른 가입자 관리 및 재정검증 방법	2006. 09. 04.
3335	임금근로시간정책팀	감시, 단속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기준	2006. 09. 02.
3334	임금근로시간정책팀	포괄임금제 계약시 제수당 지급관련	2006. 09. 01.
3333	노사협력복지팀	비상임이사를 사용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	2006. 08. 31.
3332	노사협력복지팀	우리사주조합에서 우리사주 인출요구를 거부한 경우 조치	2006. 08. 29.
3331	근로기준팀	건설업 등록이 실효되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인지	2006. 08. 29.
3330	고용서비스혁신단	외국어 강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로 하여금 기업체 등에 보내 사원의 외국어 교육관리 및 레벨테스트, 교제공급, 출석수업관리, 직원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한 이벤트(스피치대회, 해외여행) 등을 행하는 사업이 근로자공급사업인지 여부	2006. 08. 28.
3329	임금근로시간정책팀	주40시간제��서 주44시간제로의 환원이 가능한지	2006. 08. 25.
3328	임금근로시간정책팀	연차유급휴가 대체 관련	2006. 08. 25.
3327	임금근로시간정책팀	월세금 지원이 근기법 제36조의 금품청산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006. 0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