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3326	산업안전팀	공작물 증축시 내화시간에 대한 기준	2006. 08. 24.
3325	노사관계법제팀	노조법 제69조(중재재정 등의 확정) 제1항에서 ‘위법’이 노동관계법만 해당되는지 여부	2006. 08. 23.
3324	고용서비스혁신단	유료직업소개사업이 주된 사업이며 회사홍보용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간단한 구인안내만 제공할 경우(단순 정보제공으로 대가를 받지 아니함),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의거 “직업정보제공사업자”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2006. 08. 21.
3323	공공노사관계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 범위에 대한 판단기준	2006. 08. 16.
3322	임금근로시간정책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정부산하기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과급의 임금포함 여부	2006. 08. 14.
3321	근로기준팀	영어통역자문직(에디터)의 근로자 지위 여부	2006. 08. 14.
3320	임금근로시간정책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는 영화제작 및 흥행업 해당 여부	2006. 08. 14.
3319	공공노사관계팀	교��요구사항이 다른 정부교섭대표 소관 사항과 혼재되어 있는 경우 교섭 방법 등	2006. 08. 07.
3318	근로기준팀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부분을 별도 용역을 주려고 할 경우 근로자의 지위	2006. 08. 04.
3317	근로기준팀		2006. 08. 04.
3316	근로기준팀	영업양도시 양도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이 양수회사에 승계되는지 여부	2006. 08. 04.
3315	노사협력복지팀	생활안정자금 대부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50%한도에서만 가능한지	2006. 08. 03.
3314	근로기준팀	취업규칙 작성의무에 관한 질의	2006. 08. 03.
3313	노사협력복지팀-2287,, 노사협력복지팀	근로계약기간 종료로 퇴직 시 자사주 조기배정 사유가 되는지	2006. 07. 31.
3312	노사관계법제팀	조직률 변동으로 단체협약에 정한 노사협의회 구성방법이 근참법에 위반될 경우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해야 하는지 여부	2006. 07. 31.
3311	근로기준팀	상사를 비방한 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2006. 07. 28.
3310	근로기준팀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의 소속 및 사용자는 누구인지	2006. 07. 28.
3309	근로기준팀	다른 청소용역회사에서 청소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만 하여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 지 여부	2006. 07. 28.
3308	노사관계법제팀	쟁의행위 찬반투표 재실시의 적법여부	2006. 07. 28.
3307	고용서비스혁신단	근로자공급사업을 행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지회장, 반장 등)이 채용, 승진, 전보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에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기준 중 ?1. 일반기준.‘라’항?을 적용하여 근로자공급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2006. 0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