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3366	근로기준팀	간병사들이 간병사연합회 소속으로 간병사연합회를 통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연합회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지	2006. 10. 10.
3365	임금근로시간정책팀	급식 및 통근보조비가 임금에 해당되는지	2006. 10. 09.
3364	임금근로시간정책팀	연차수당 행정해석 변경의 적용시점	2006. 10. 04.
3363	고용서비스혁신단	월급이 100만원에 계약기간을 3개월로 계약했을 경우 구인자로부터 소개요금은 30만원을 받을 수 있으나, 동 소개요금중 서면계약으로 위 소개요금액인 30만원의 40%인 12만원을 구직자로부터만 받는 경우 법 위반이 있는 지 여부	2006. 10. 02.
3362	산업안전팀	앵글크레인을 사용하여 중량물의 인양가능 여부	2006. 10. 01.
3361	노사관계법제팀	해고된 자의 조합원 자격	2006. 09. 29.
3360	고용서비스혁신단	근로자공급사업자인 항운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신규모집함에 있어 기존조합원인 아버지의 퇴사를 전제로 아들에 대한 조합원가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직업안정법 제32조 위반이 있는 지 여부	2006. 09. 28.
3359	근로기준팀	근로계약 체결시 반의사불벌죄 등 사전합의 가능여부	2006. 09. 28.
3358	근로기준팀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2006. 09. 28.
3357	여성고용팀	쟁의행위 기간 중 산전후휴가 부여 여부	2006. 09. 25.
3356	산업안전팀	안전네트가 안전상의 조치로 인정 가능 여부	2006. 09. 22.
3355	산업안전팀	산업안전보건법상 협력업체(도급)의 범위에 포함 되는지 여부	2006. 09. 22.
3354	퇴직급여보장팀	퇴직연금규약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대표 동의절차	2006. 09. 21.
3353	퇴직급여보장팀	부양가족 및 요양의 범위	2006. 09. 20.
3352	근로기준팀	사업의 양도.양수시 퇴직금 지급의무자는 누구인지	2006. 09. 18.
3351	근로기준팀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의 사용자 및 근로자성 여부	2006. 09. 18.
3350	임금근로시간정책팀	주40시간제 시행을 위하여 만근일수를 줄인 경우 줄어든 부분에 대하여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있는지	2006. 09. 15.
3349	임금근로시간정책팀	관리직 사원의 연장근로수당 해당여부	2006. 09. 12.
3348	임금근로시간정책팀	국가기관에 근무한 청원경찰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2006. 09. 11.
3347	노사관계법제팀	부분 직장폐쇄 가능여부	2006. 0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