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3406	능력개발지원팀	지방노동관서의 사전 승인 없이 기능경기대회에 훈련생 전원이 참석한 경우 훈련비 지원 가능 여부	2006. 11. 28.
3405	노사협력복지팀	복지시설로 회사 소유시설의 구입 가능여부	2006. 11. 27.
3404	고용서비스혁신단	가. 개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다른 “구”에 사업소를 별도로 둘 수 있는지나. 복수의 사업소별 등록요건 중 인적요건 및 시설기준은 무엇인지다. 복수의 사업소별 예치금은 얼마이며, 사업소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2006. 11. 27.
3403	고용서비스혁신단	직업안정법(이하“동법”이라 한다)상의 직업소개요금외에 실경비(차량운영비)를 구인자측으로부터 별도계약을 통해 징수하는 경우 직업안정법상 위반이 있는지 여부	2006. 11. 27.
3402	고용서비스혁신단	노동조합원수가 983명인 기업체의 단위노조위원장으로 5년동안 근무한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006. 11. 27.
3401	근로기준팀	전보조치로 인한 근로계약의 변경 등에 관한 질의	2006. 11. 27.
3400	고용서비스혁신단	직업소개사업등록을 하여 운영중인 동일건물내에서 층을 달리하여 복수의 사무실을 내고자 하는 경우에 등록사항의 변경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6. 11. 27.
3399	공공노사관계팀	2이상의 교섭노동조합간 교섭위원 선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교섭위원 선임 방법	2006. 11. 24.
3398	고용서비스혁신단	근로자공급사업의 업무범위 및 항만이 아닌 지역에서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006. 11. 21.
3397	노사관계법제팀	지역별노조 지부가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변경을 결의한 경우 반드시 노조탈퇴서를 제출해야 지역노조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지 여부	2006. 11. 20.
3396	노사관계법제팀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2006. 11. 20.
3395	산업안전팀	작업발판 및 비계기둥의 간격기준	2006. 11. 16.
3394	산업안전팀	판매시설 개보수 공사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2006. 11. 14.
3393	퇴직급여보장팀	미납된 부담금에 대한 추가납부시 처리방법	2006. 11. 13.
3392	노사관계법제팀	근무기간이 연장된 근로자의 임원 입후보 자격	2006. 11. 08.
3391	능력개발지원팀	훈련기준 중 현장활용장비의 공용장비 활용 가능 여부	2006. 11. 06.
3390	공공노사관계팀	도 의회 의장이 도 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교섭 당사자 해당 여부	2006. 11. 03.
3389	노사협력복지팀	기금으로 펜션이나 여관 형태의 휴양소 구입 가능 여부	2006. 11. 03.
3388	퇴직급여보장팀	퇴직연금제도에서의 국민연금전환금 처리방법 등	2006. 11. 02.
3387	노사협력복지팀	물적분할된 관계회사에 전직된 조합원들이 모회사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지	2006. 11.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