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3426	산업안전팀	안전관리대행기관의 법정 인력 외 인력의 업무범위	2007. 01. 05.
3425	노사관계법제팀	조합원의 명단공개를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7. 01. 04.
3424	노사관계법제팀	다른 기업의 쟁의행위 참여	2006. 12. 28.
3423	여성고용팀	모유 수유시간 부여	2006. 12. 28.
3422	산업안전팀	누전차단기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2006. 12. 27.
3421	산업안전팀	공사용 가설분전반 설치 작업의 정전작업 해당 여부	2006. 12. 26.
3420	산업안전팀	꽂음접속식 누전��단기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2006. 12. 26.
3419	노사관계법제팀	업무 전결권 체계조정, 점포 신설, 부서 통폐합, 외국인 임직원 축소, 내국인 비율 확대 등이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	2006. 12. 26.
3418	공공노사관계팀	임용권의 행사 등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006. 12. 21.
3417	산업안전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장비기준	2006. 12. 19.
3416	능력개발지원팀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촉진을 위해 실시하는 훈련 등과 실업자직업훈련의 중복 수강 가능 여부	2006. 12. 15.
3415	노사관계법제팀	하나의 기업에 복수노조가 병존하는 경우 특정노조 탈퇴 후 다른 노조에 가입 가능여부와 단체협약 적용관계	2006. 12. 14.
3414	산업안전팀	중대산업사고 적용여부 및 조사대상재해 선정기준	2006. 12. 13.
3413	능력개발지원팀	국가공인 PC정비사, 네트워크관리사가 검정수수료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2006. 12. 13.
3412	고용서비스혁신단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직업상담원을 등록시 사단법인에 등재되어 있는 임원(이사) 또는 사단법인내의 상주직원(4대보험가입)만이 가능한지 여부나. 직업상담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할 수 있는지 여부다. 직업상담원을 자원봉사회원으로 운영하는 경우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라. 직업상담원자격요건을 갖춘 자원봉사회원들의 시간제 상담행위가 가능한지	2006. 12. 11.
3411	산업안전팀	작업장 통로의 설치기준	2006. 12. 11.
3410	산업안전팀	비상용 계단의 계단 폭 설치기준 준수 여부	2006. 12. 11.
3409	고용서비스혁신단	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한다.) 위반사항에 대하여 등록취소와 과태료부과를 병과할 수 있는지 여부	2006. 12. 08.
3408	산업안전팀	건설공사 현장소장의 재해시 재해율 산정에 포함 되는지	2006. 12. 04.
3407	06	공무원 정년단축에 따라 환경미화원 정년을 근로자 동의 없이 단축한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