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3446	근로기준팀	일부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절차	2007. 01. 30.
3445	임금근로시간정책팀	휴업기간 중의 주휴일 및 약정휴일 등의 금품지급방법	2007. 01. 30.
3444	노사관계법제팀	용역계약 변경에 따라 기존업체 소속 근로자를 고용승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2 이상의 노조에 가입하게 된 경우 복수노조 해당여부	2007. 01. 30.
3443	고용서비스혁신단	유료직업소개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이 사무실을 전대차 계약에 의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는지	2007. 01. 29.
3442	능력개발지원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의 교육훈련 실시경력 인정 범위	2007. 01. 26.
3441	노사협력복지팀	전환사채의 기금증식 가능여부	2007. 01. 26.
3440	노사관계법제팀	2개의 사업장이 이전·통합할 경우 노동조합 존속 여부	2007. 01. 26.
3439	능력개발지원팀	초등학교에서「방과후 교사」로 근무한 경력의 포함 여부	2007. 01. 25.
3438	노사관계법제팀	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규범적 부분으로서 계속 효력을 가지는지	2007. 01. 25.
3437	임금근로시간정책팀	택시근로자의 월기준금 부족이라는 이유로 본인의 허락없이 급여공제 가 가능한지?	2007. 01. 24.
3436	능력개발지원팀	병원 입원 시 우선선정직종 훈련수당 지급 가능 여부	2007. 01. 23.
3435	안전보건정책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중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 점검의 범위	2007. 01. 23.
3434	능력개발지원팀	장애인(뇌경색 마비)의 경우 훈련수강횟수를 연장하여 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07. 01. 18.
3433	노사관계법제팀	새로운 인사제도에 대해 추후 교섭을 통해 합의하기로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가능 여부	2007. 01. 18.
3432	능력개발지원팀	법인의 경우 훈련비용 수령 주체	2007. 01. 10.
3431	임금근로시간정책팀	퇴직휴가기간 등의 평균임금산정 대상기간 포함 여부	2007. 01. 10.
3430	임금근로시간정책팀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지?	2007. 01. 09.
3429	임금근로시간정책팀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2007. 01. 09.
3428	노사협력복지팀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채택 시 기금원금 사용 가능 여부	2007. 01. 05.
3427	노사협력복지팀	기금의 연결 재무제표 작성 의무 여부	2007. 01.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