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3286	근로기준팀	사회복지법인이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인지 여부	2006. 06. 23.
3285	퇴직급여보장팀	특수관계에 있는 사업장간의 소속 변경시 퇴직연금 적립금의 통산	2006. 06. 23.
3284	노사협력복지팀	대학 학자금 무상 지원 가능여부	2006. 06. 22.
3283	노사관계법제팀	특정안건 표결 전에 출석대의원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정족수 산정방법	2006. 06. 22.
3282	고용서비스혁신단	가. 국내 체류자격(유학, 친지방문, 결혼)이 있는 외국인에게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직업알선이 가능한가나. 산업연수자가 휴일(토.일요일 등)일때 다른업체에서 일할 수 있는 가다. 직업소개업자가 불법체류자에게 직업알선을 한 경우 행정처분 유형은	2006. 06. 22.
3281	노사관계법제팀	임금인상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추후 확정된 임금인상율에 따라 임금을 소급하여야 하는지	2006. 06. 22.
3280	퇴직급여보장팀	최저적립수준 검증에 있어서 적립금 평가의 기준	2006. 06. 20.
3279	고용서비스혁신단	가. 구직자를 건설현장등에 알선하여 10일동안 근로한 경우 소개요금징수액 (1일임금 8만원인 경우)나. 일용직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지 여부	2006. 06. 20.
3278	퇴직급여보장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2006. 06. 20.
3277	노사관계법제팀	가스공급설비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	2006. 06. 16.
3276	노사관계법제팀	사용자가 노조대표자에 대한 단체교섭 체결권한의 확보를 요구하며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2006. 06. 16.
3275	여성고용팀	시험관아기시술을 위한 휴직이 가능한지	2006. 06. 14.
3274	여성고용팀	임신전에 출산휴가 약속을 확실히 받고 싶은데 <일하는 여성 후견감독관 제도 안내>	2006. 06. 13.
3273	고용서비스혁신단	가. 사이버직업소개소(인터넷 소개소)의 신고.등록요건나. 일반(0FF-LINE)소개소의 신고.등록요건○ 무료.유료직업소개의 신고.등록요건	2006. 06. 12.
3272	산업안전팀	동력문으로 작동되는 문의 동력정지 의미는	2006. 06. 09.
3271	산업안전팀	고소작업대가 계단으로 분류되는 경우 안전기준 적용 시점은	2006. 06. 09.
3270	산업보건환경팀	정신분열증 병력자의 취업 시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 규정 적용 여부	2006. 06. 07.
3269	퇴직급여보장팀	퇴직연금 교육 실시 시기	2006. 05. 30.
3268	임금근로시간정책팀	지방선거일에 정상근무를 하여 선거에 필요한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타당한지 여부	2006. 05. 29.
3267	임금근로시간정책팀	합병에 따른 연차휴가 및 성과급지급 관련	2006. 0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