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3266	노사관계법제팀	임원선거의 선거관리위원 자격과 결선투표 시기	2006. 05. 25.
3265	노사관계법제팀	건설현장 소장이 임의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2006. 05. 25.
3264	노사관계법제팀	공고기간을 위반하여 개최된 총회 결의의 효력	2006. 05. 22.
3263	노사관계법제팀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사업장에서 조합원이 조합비 공제를 거부할 수 있는지	2006. 05. 19.
3262	노사관계법제팀	규약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공개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다시 전체 조합원에게 공표하여야 하는지	2006. 05. 19.
3261	노사관계법제팀	단체협약에 규정된 식비, 교통비 등이 근로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6. 05. 19.
3260	노사관계법제팀	기존 노조가 기업별노조인 경우 초기업 단위노조 설립이 복수노조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6. 05. 17.
3259	근로기준팀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중 합의시 부당해고 인정여부	2006. 05. 16.
3258	임금근로시간정책팀	부당해고기간도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률 산정에 포함 여부	2006. 05. 15.
3257	산업안전팀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 설비에 대한 질의	2006. 05. 15.
3256	고용서비스혁신단	가. 지방자치단체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 2 규정에 의거 국내직업소개업무를 행할 수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 내 인적자원개발원’이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나. 대학교에서 국외직업소개하는 경우의 직업안정법상 절차는다.어학연수원.유학원 등이 행하는 해외인턴쉽 프로그램운영관련 직업안정법에 의거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라. 근로자모집행위에 대해 법상 규율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2006. 05. 10.
3255	퇴직급여보장팀	DC의 부담금 납부, 1년미만 근속자의 적립금 귀속	2006. 05. 04.
3254	근로기준팀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간부급만을 대상으로 한 연봉제 도입 절차	2006. 05. 03.
3253	근로기준팀	취업방해 금지 해당 여부	2006. 05. 03.
3252	근로기준팀	산별노조의 정리해고 통보 및 협의의 상대방인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여부	2006. 05. 03.
3251	근로기준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2006. 05. 03.
3250	노사관계법제팀	기존 근로조건보다 저하된 단체협약의 효력	2006. 05. 03.
3249	노사협력복지팀	자녀입학금 지원의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로 체택 가능 여부	2006. 05. 02.
3248	공공노사관계팀	각급학교 행정실장의 노조가입 대상 여부	2006. 05. 02.
3247	근로기준팀	노무도급 형태의 계약을 체결한 자의 근로자 여부	2006. 05.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