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3226	산업안전팀	안전기준 제23조 내지 제27조(계단)의 규정을 건설현장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006. 04. 07.
3225	산업안전팀	사업주간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시 일부 수급인이 불참한 경우 관련 규정 위반으로 벌금부과 등 처벌이 가능한지	2006. 04. 07.
3224	산업안전팀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의 범위	2006. 04. 05.
3223	고용서비스혁신단	가. 직업상담원자격요건으로서 “소개하고자 하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경우 직업상담할 수 있는 범위는나. 근로자의 건강보험과 고용보험가입증명서로서 “직종별 해당직종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지	2006. 04. 04.
3222	노사협력복지팀	회사 통합 이후 기금 미설치 사업장 소속 근로자도 기금 수혜대상인지	2006. 04. 03.
3221	임금근로시간정책팀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소극)	2006. 04. 03.
3220	노사관계법제팀	택시운송수입금(사납금) 위반이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6. 03. 30.
3219	능력개발지원팀	재직자훈련도 직종별로 시설지정을 받은 후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지	2006. 03. 30.
3218	근로기준팀	불법파업 기간중 통상근무자를 탄력적근로시간제 실시부서로 일시 근무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2006. 03. 29.
3217	임금근로시간정책팀	배차중단기간에 대한 휴업수당 적용여부	2006. 03. 29.
3216	근로기준팀	상여금 지급규정에 징계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제한을 규정할 경우 감급제재 규정의 적용 여부	2006. 03. 29.
3215	보험운영지원팀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신고주체에 대한 질의	2006. 03. 29.
3214	근로기준팀	민사상 계약에 임금보장 조항 명시 가능 여부	2006. 03. 29.
3213	근로기준팀	특정직 근로자들의 성과급에 대해 새로운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차등을 완화할 때 취업규칙 변경절차	2006. 03. 29.
3212	퇴직급여보장팀	퇴직급여제도 종류의 변경시 적립금 처리	2006. 03. 28.
3211	산업안전팀	안전작업대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대상인지	2006. 03. 27.
3210	노사협력복지팀	퇴직근로자들이 유사업종으로 이직시 기금분할 가능 여부	2006. 03. 27.
3209	능력개발지원팀	교회목사 겸 대표자의 우선선정직종훈련 참여 가능 여부	2006. 03. 24.
3208	산업안전팀	수직으로 안전그물망을 설치한 경우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해야 되는지	2006. 03. 24.
3207	노사관계법제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의원 선출방법	2006. 0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