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3186	근로기준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해고 가능 여부와 일시보상 지급금품의 대위 청구	2006. 03. 03.
3185	노사관계법제팀	대의원회만 둔 규약의 효력과 지부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대의원의 자격, 무자격 노조 대표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유무	2006. 02. 27.
3184	산업안전팀	도급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조치) 적용에 대하여	2006. 02. 23.
3183	노사관계법제팀	비정규직 조합원을 순차적으로 정규직화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과 사용자가 이를 불이행 할 때 권리구제 방법	2006. 02. 23.
3182	근로기준팀	운수업체의 노선과 차량만을 인수한 경우 영업양도인지 여부	2006. 02. 22.
3181	노사협력복지팀	용도사업 재원 부족 시 기금원금 사용 가능 여부	2006. 02. 22.
3180	근로기준팀	등기이사와 동등하게 업무집행권과 의결권을 보유한 비등기 임원의 「근로기준법」 상 지위	2006. 02. 22.
3179	산업안전팀	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1명은 자체선임하고 1명은 대행기관에 위탁이 가능한지 여부	2006. 02. 21.
3178	노사관계법제팀	회사 분할에 따른 노동조합 존속 여부	2006. 02. 20.
3177	여성고용팀	산전후휴가를 40일밖에 못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06. 02. 17.
3176	근로기준팀	일정직위를 담당할 수 있는 직급을 신설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2006. 02. 16.
3175	근로기준팀	농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	2006. 02. 16.
3174	근로기준팀	타 대학 시간강사 출강도 병행하는 대학교 부설연구소 연구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2006. 02. 16.
3173	능력개발지원팀- 780, 능력개발지원팀	지정직업훈련시설 훈련교사로 10여년 근무하면서 직업소개·상담·지도를 하였을 경우, 직업소개, 직업상담 또는 직업지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2006. 02. 16.
3172	산업안전팀	보온재 사용작업시 암면에 의한 작업자의 피부 알레르기 방지를 위한 분진복이 산업안전보건관리로 사용이 가능한지	2006. 02. 14.
3171	노사협력복지팀	회사 합병 후 기금만 별도 운영 가능 여부	2006. 02. 13.
3170	노사관계법제팀	자본금을 전액 출자한 모회사에서 제시한 임금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단체협약의 효력	2006. 02. 10.
3169	노사관계법제팀	부서장이 아닌 차장, 부장이 노조법상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지	2006. 02. 10.
3168	고용서비스혁신단	구인자로부터 채용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구인신청 및 구직자 면접 등과 같은 채용대행을 행하는 경우에는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006. 02. 09.
3167	산업보건환경팀	지정측정기관의 지정요건에서 ‘대학’의 범위	2006. 02.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