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3146	산업안전팀	조명탑 구조물을 승 . 하강시키는 장치가 양중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6. 01. 26.
3145	산업보건환경팀	지하철공사의 현업기관을 각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2006. 01. 26.
3144	산업안전팀	근로자 호출 및 긴급사항 전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위치 추적시스템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2006. 01. 25.
3143	고용서비스혁신단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는 전용면적이란, 그리고 개인주택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2006. 01. 25.
3142	여성고용팀	산전후휴가일수에 법정 공휴일도 포함되는지	2006. 01. 24.
3141	여성고용팀	계약직근로자는 임신하면 회사에 다닐 수 없는 것인지	2006. 01. 24.
3140	노사관계법제팀	쟁의기금 미납 조합원에 대한 징계의 효력	2006. 01. 23.
3139	노사협력복지팀	계약기간 만료 또는 임기만료로 퇴직 시 조기배정이 가능한지	2006. 01. 23.
3138	노사관계법제팀	핵심적 요구 사항인 도급, 파견직 또는 계약직 등의 정규직화가 의무적 교섭대상인지 여부	2006. 01. 23.
3137	산업보건환경팀	일반건강진단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2006. 01. 20.
3136	노사관계법제팀	노조 대표자가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조합간부를 해임한 경우의 적법성 및 노조 가입시 대표자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약의 효력	2006. 01. 20.
3135	산업안전팀	원수급업체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이 안전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고발되었을 경우 대표이사가 반드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하는지	2006. 01. 18.
3134	산업안전팀	일반건강진단 항목 외에 요추검사 및 심전도검사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2006. 01. 18.
3133	노사관계법제팀	교섭방식에 대한 다툼만 있는 경우 노동쟁의 상태로 볼 수 있��지	2006. 01. 18.
3132	퇴직급여보장팀	퇴직연금제 도입시 근로자대표의 개념	2006. 01. 16.
3131	임금근로시간정책팀	퇴직근로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방법	2006. 01. 13.
3130	산업안전팀	타워크레인을 다수 사용 현장에서 노동부 지정검사기관의 소속 직원을 상주하여 장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경우 당해 직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2006. 01. 12.
3129	노사관계법제팀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 후 설립신고증 교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복수노조 해당)을 알게 된 경우 설립신고증 교부취소 가능여부	2006. 01. 12.
3128	고용서비스혁신단	국외취업자의 모집신고	2006. 01. 11.
3127	근로기준팀	정년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와 그 효력	2006. 0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