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3166	고용서비스혁신단	비영리법인의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할 수 있는지	2006. 02. 08.
3165	산업보건환경팀	대학 산업보건학 전공자 등의 작업환경측정기관 분석전담자 해당 여부	2006. 02. 08.
3164	퇴직급여보장팀	퇴직연금 수령일시 및 개인퇴직계좌 특례설정시 근로자수 계산	2006. 02. 08.
3163	산업보건환경팀	채용시 건강진단의 폐지 이후 일반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및 검사항목	2006. 02. 07.
3162	퇴직급여보장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제 도입	2006. 02. 07.
3161	산업안전팀	현장내 가설도로상에 설치하는 반사경 구입 . 설치비용이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2006. 02. 07.
3160	고용서비스혁신단	직업안정법령의 등록요건에 직업소개사업자의 거주지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2006. 02. 06.
3159	산업보건환경팀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명령에 따른 유해요인조사 실시 여부	2006. 02. 03.
3158	임금근로시간정책팀	위로금의 임금성 여부	2006. 02. 02.
3157	안전보건정책팀	철도안전법상 철도안전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정기교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006. 02. 02.
3156	노사관계법제팀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단체가 ‘노동조합추진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노조법 위반여부	2006. 02. 01.
3155	노사관계법제팀	팀장, 전산담당 직원 등이 사용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6. 01. 31.
3154	노사관계법제팀	유니온숍 하에서 노조 재가입 거부시의 조합원 자격 유무 및 조합비 납부방법	2006. 01. 31.
3153	안전보건정책팀	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중 재료공학과 졸업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2006. 01. 27.
3152	산업안전팀	기 사용 중인 프레스에 방호장치를 설치할 경우 설계.성능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2006. 01. 27.
3151	산업보건환경팀	작업환경측정주기를 연장하는 경우 작업장별로 적용할 수 있는지	2006. 01. 27.
3150	산업안전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낙찰률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2006. 01. 26.
3149	산업안전팀	굴착작업 가시설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2006. 01. 26.
3148	노사관계법제팀	학교법인 산하 각각의 병원에 조직된 산별노조 지부의 단체교섭 당사자는	2006. 01. 26.
3147	산업보건환경팀	지하철공사의 현업기관도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인지 여부	2006. 0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