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3106	산업안전팀	박물관, 홍보관, 건축.플랜트 모형 제작, 납품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	2005. 12. 14.
3105	산업안전팀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였을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안전난간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2005. 12. 07.
3104	산업안전팀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연장된 경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005. 12. 05.
3103	노사관계법제팀	노조전임자가 정당의 지역대표로 활동할 수 있는지	2005. 12. 02.
3102	근로기준팀	퇴직 후 3년 이상의 기간 경과 시 사용증명서의 발급 가능여부	2005. 11. 30.
3101	산업안전과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조정방법	2005. 11. 29.
3100	임금근로시간정책팀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명시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월차휴가에 대해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2005. 11. 25.
3099	노사관계법제팀-613, 노사관계법제과	쟁의행위로 중단된 조리업무를 대체하기 위해 도시락을 구입하는 것 또는 자체급식을 위탁급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대체근로 위반에 해당되는지	2005. 11. 25.
3098	안전보건정책팀	사업주(차주겸 운전사)가 부상 등을 당한 경우 산업재해에 포함되는지여부	2005. 11. 25.
3097	노사관계법제팀	쟁의행위로 중단된 조리업무를 대체하기 위해 도시락을 구입하는 것이 대체근로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5. 11. 25.
3096	산업안전팀	실적공사비 방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2005. 11. 24.
3095	근로기준팀	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에 의한 징계의 효력	2005. 11. 23.
3094	산업안전팀	전기집진기 구입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2005. 11. 23.
3093	임금근로시간정책팀	관행적으로 미리 선부여한 연차휴가를 대상으로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005. 11. 22.
3092	근로기준팀	호적상의 생년월일 정정시 정년퇴직시점의 변경 여부	2005. 11. 18.
3091	노사관계법제팀	조직개편과 관련한 특별협약 체결 요구가 쟁의행위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경우 정당성 여부	2005. 11. 18.
3090	산업안전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2005. 11. 15.
3089	근로기준팀	위성방송 수신기 설치기사의 근로자 여부	2005. 11. 11.
3088	퇴직급여보장팀	복수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및 퇴직급여제도간 변경 관련사항	2005. 11. 11.
3087	노사관계법제팀	노사대표자가 서명날인 한 회의록이 단체협약에 해당하는지	2005.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