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3086	근로기준팀	부당해고 구제명령 확정사건에 대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위반으로 처벌가능한지	2005. 11. 04.
3085	근로기준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여부 및 불이익변경시 연봉계약 체결방법	2005. 11. 04.
3084	임금근로시간정책팀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연차유급휴일 산정기준 및 휴게시간 지정	2005. 11. 03.
3083	노사협력복지팀	조합원의 퇴직으로 회수한 주식의 재배정 여부 및 절차	2005. 11. 03.
3082	산업안전팀	소화배관 등의 용접작업은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2005. 11. 02.
3081	노사협력복지과-1042,, 노사협력복지과-1878,, 노사협력복지팀	신설법인 또는 계열사로의 전출 시 조기배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2005. 10. 31.
3080	근로기준팀	지노위 구제명령 불이행자의 조치방법	2005. 10. 31.
3079	근로기준팀	일반정년과 직급별 임기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 적법한지	2005. 10. 31.
3078	근로기준팀	연봉확인서를 전자문서로 개인별로 열람, 출력케 한 경우 근로조건을 명시한 것인지	2005. 10. 28.
3077	산업안전팀	성과급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2005. 10. 28.
3076	노사협력복지팀	비등기임원의 비자발적 퇴직 시 조기배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2005. 10. 27.
3075	노사협력복지팀	규약개정 절차	2005. 10. 25.
3074	근로기준팀	근로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관한 질의	2005. 10. 24.
3073	산업안전팀	자율안전관리업체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방법 및 주기	2005. 10. 21.
3072	산업안전과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작성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2005. 10. 21.
3071	근로기준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는지	2005. 10. 21.
3070	임금근로시간정책팀	개정근로기준법 제59조 2(연차휴가사용촉진)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휴가사용계획서’가 휴가신청서(휴가원)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	2005. 10. 21.
3069	산업안전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타워크레인의 자체검사 주기 산정 방법	2005. 10. 21.
3068	산업보건환경팀	발암성물질 초과시 해당 유해인자만 측정하여야 하는지	2005. 10. 19.
3067	산업안전팀	운송업체 운전기사의 산업재해가 원수급업체 재해율에 산입되는지 여부	2005.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