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3046	근로기준과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적극)	2005. 08. 29.
3045	근로기준과	방화관리 자격 선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2005. 08. 26.
3044	근로기준과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채권추심업무 수탁자의 근로자성 여부	2005. 08. 26.
3043	근로기준과	연말정산환급금의 성질	2005. 08. 26.
3042	산업보건환경과	혼합유기용제의 평가 방법	2005. 08. 25.
3041	산업보건환경과	석면 해체.제거 작업 해당 여부	2005. 08. 22.
3040	근로기준과	성과제 근로자가 임의로 연장근로를 하였을 때 시간외 수당이 발생하는지	2005. 08. 22.
3039	근로기준과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경우 기존의 단체협약에 의한 토요일 격주 휴무와 근무에 대한 해석	2005. 08. 19.
3038	산업보건환경과	분진의 중량분석시 시료채취 분석오차는	2005. 08. 18.
3037	노동조합과	정치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2005. 08. 18.
3036	근로기준과	유급휴일 중복에 따른 휴일 부여방법	2005. 08. 17.
3035	근로기준과	유급으로 처리하던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인정여부	2005. 08. 12.
3034	산업보건환경과	유해요인조사시 근로자대표 등의 참여 방법	2005. 08. 12.
3033	근로기준과	대직자를 정하여 승인을 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	2005. 08. 12.
3032	근로기준과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사업장에 해당하는지	2005. 08. 12.
3031	근로기준과	수습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 적용 여부	2005. 08. 12.
3030	산업보건환경과	건물 내에 석면제품 사용가능 여부 및 석면의 유해성	2005. 08. 09.
3029	근로기준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관련 노사합의 사항을 합의전에 퇴직한 사람에게도 소급적용해야 하는지	2005. 08. 09.
3028	근로기준과	순환보직규정이 취업규칙인지 여부	2005. 08. 09.
3027	산업보건환경과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폐기 방법	2005. 08.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