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3006	안전정책과	질병의 경우 산업재해 발생보고 시점에 대하여	2005. 07. 06.
3005	산업안전과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0조(내화기준)의 해석과 관련하여	2005. 07. 06.
3004	산업안전과	긴급상황호출장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2005. 07. 05.
3003	노사협력복지과	자회사에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전출하는 경우 조기배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2005. 07. 05.
3002	노동조합과	단기간에 순차적으로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효력이 상실되기 이전에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005. 07. 04.
3001	산업보건환경과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단순 분리작업만 행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005. 06. 28.
3000	근로기준과	감시적 근로 해당 여부	2005. 06. 28.
2999	근로기준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시 월차휴가 폐지와 임금보전	2005. 06. 28.
2998	산업안전과	발주자의 실수로 누락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계상 요구가 가능한지	2005. 06. 27.
2997	근로기준과	동물병원을 겸업하는 방역요원의 근로자 여부	2005. 06. 27.
2996	노동시장기구과	가. 보증보험가입 또는 예치금 예치규정이 등록요건에 해당하는지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등록관련 소개할 수 있는 국내에서 지역제한이 있는지	2005. 06. 23.
2995	근로기준과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선원의 포함여부	2005. 06. 21.
2994	청년고령자고용과	동행면접 요청시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지 여부	2005. 06. 20.
2993	근로기준과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상조회 차장이 근로자인지 여부	2005. 06. 20.
2992	청년고령자고용과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의 지급요건 판단시기관련	2005. 06. 20.
2991	산업보건환경과	측정자 1인이 2개소 이상 측정이 가능한지	2005. 06. 20.
2990	근로기준과	부부가 사업장을 경영할 경우 근로자인지	2005. 06. 20.
2989	청년고령자고용과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청구권 승계주체관련	2005. 06. 20.
2988	노사협력복지과	일부사업 폐지 후 나머지 사업 양도 예정시 기금해산 가능여부	2005. 06. 20.
2987	청년고령자��용과	동행면접 요청시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지 여부	2005. 0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