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2966	노동시장기구과	선원 등에 대한 불법직업소개행위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법령은	2005. 05. 25.
2965	근로기준과	하나의 재단에 속한 수개의 사회복지시설의 개정근로기준법 시행시기	2005. 05. 21.
2964	근로기준과	신규 입사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을 경우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적용 여부	2005. 05. 21.
2963	근로기준과	사용자가 휴직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처리할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무방한지	2005. 05. 21.
2962	산업안전과	본사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	2005. 05. 20.
2961	산업보건환경과	단시간 납땜업무가 측정대상 등이 되는지	2005. 05. 19.
2960	노동조합과	해고된 전임자에게 전임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2005. 05. 18.
2959	여성고용과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90일)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상회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었을 경우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급 여부	2005. 05. 18.
2958	노동시장기구과	근로자 모집과 관련하여 면접을 위해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구인업체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2005. 05. 11.
2957	근로기준과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근로자의 날」 유급휴가 여부	2005. 05. 11.
2956	산업보건환경과	시멘트 분진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2005. 05. 10.
2955	근로기준과	야간근로금지에 대한 질의	2005. 05. 09.
2954	근로기준과	관리사무소장의 시간외 근무수당 관련	2005. 05. 09.
2953	노동시장기구과	6개월간 최저 100만원 보장이란 텔레마케터 모집광고를 보고 응모한 후 2개월을 근무하였는데 첫달은 100만원을 지급받고 두 번째 달은 4만 5천원을 지급받은 경우의 구제방법이 있는지	2005. 05. 09.
2952	근로기준과	개별합의를 통하여 성과급에 대한 차등폭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	2005. 05. 09.
2951	산업보건환경과	허용소비량의 작업시간 및 정확한 단위환산 여부	2005. 05. 07.
2950	임금정책과	퇴직보험 가입	2005. 05. 04.
2949	노동시장기구과	가. 병원 장례식장 음식점에서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주에게 음식을 장만하는 도우미를 소개해 주는 경우 미신고 직업소개행위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병원 음식점은 식품접객업이므로 직업소개사업과의 겸업이 금지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2005. 05. 02.
2948	인적자원개발과	정보화기초과정2(근로자수강지원금) 훈련시간 승인기준	2005. 05. 02.
2947	노동시장기구과	근로자공급사업 갱신허가 관련 질의에 대하여	2005. 0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