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2926	노동시장기구과	건설일용직 근로자에게 일을 소개시켜 주는 직업소개소에서 주는 일당이 제각각이므로 이를 통일시키는 방안이 어떤지	2005. 04. 11.
2925	노동시장기구과	가. 파출부(일일근로자) 회원제를 운영하는 직업소개소에서 월 3만원을 3개월분까지 징수할 수 있는데, 회원비로 6만원을 받고 월회비로 2만 5천원을 받을 수 있는지나. 일일근로자가 한집으로 계속 다니면 월 회비를 받을 수 있는지	2005. 04. 11.
2924	청년고령자고용과	동일 법인내 다수의 개별가입 사업장이 있는 경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수령주체	2005. 04. 08.
2923	노동조합과	쟁의행위의 목적이 일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정당성 여부	2005. 04. 04.
2922	노사협력복지과	감사의 협의회 위원 겸직 가능여부	2005. 04. 04.
2921	노동조합과	대법원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 재심 기각판정이 취소된 후 해고된 자가 노동조합 대표자로 선출되어 단체교섭을 요구 할 경우 이를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2005. 04. 01.
2920	노동조합과	휴게시간 변경이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5. 04. 01.
2919	청년고령자고용과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고령자) 수급권 승계관련	2005. 04. 01.
2918	고용보험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시 구직급여 미지급일수 기산시점	2005. 03. 30.
2917	고용보험과	노동사무소에서 이직 후 다른 노동사무소에 계약직으로 재취직하였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여부	2005. 03. 30.
2916	노동시장기구과	용역회사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너무 많이 떼므로 직업소개소와 같이 일정 수수료를 정하고 최저임금도 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2005. 03. 28.
2915	인적자원개발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후 훈련실적이 지정요건에 부합되었을 경우의 지정 취소 여부	2005. 03. 28.
2914	노동시장기구과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유료직업소개업 등록을 하고 ○○지점 형식의 광고를 하는 것이 직업안정법 제21조의 명의대여의 금지 규정 등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2005. 03. 28.
2913	안전정책과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지연하였을 경우 법 위반 여부	2005. 03. 28.
2912	노동시장기구과	일본소재 사업체에서 한국인 사원을 모집하면서 관광비자로 입국시키고 있는 경우 직업안정법위반이 있는지	2005. 03. 28.
2911	근로기준과	성과급, 특별상여금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2005. 03. 25.
2910	노동조합과	소집권��가 없는 경우 연합단체의 규약에 따라 연합단체에서 위촉한 직무대리가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2005. 03. 25.
2909	산업보건환경과	황산 발생시 측방형후드의 제어풍속	2005. 03. 24.
2908	근로기준과	갱내보안관리직원의 입.퇴갱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2005. 03. 23.
2907	근로기준과	단체협약 체결일과 그 내용을 반영한 보수규정 개정(안) 승인일이 상이한 경우, 그 효력발생시기	2005. 0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