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2861	안전보건정책팀	간호사면허증을 소지한 노동조합 간부가 사업 내 교육강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005. 02. 21.
2860	안전정책과	산업재해발생보고 방법 및 근골격계질환 판정기준	2005. 02. 19.
2859	근로기준과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영업양도로 인정 또는 부인되는 사례	2005. 02. 18.
2858	근로기준과	1년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연도에 선택적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분에 대하여 그 다음연도에 금전보상하는 내용의 노사합의가 유효한지	2005. 02. 14.
2857	노동시장기구과	유료직업소개소 종사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의 개정 필요성	2005. 02. 14.
2856	근로기준과	징계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방법	2005. 02. 07.
2855	임금정책과	취업규칙의 상여금 지급기준 관련 해석	2005. 02. 05.
2854	임금정책과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2005. 02. 05.
2853	청년고령자고용과	연속적으로 2차례에 거쳐 이루어진 근로계약의 계속고용 판단여부	2005. 02. 05.
2852	안전정책과	울산지역건설플랜트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이가능한지 여부	2005. 02. 05.
2851	근로기준과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휴일”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는지	2005. 02. 04.
2850	고용정책과	고용유지 인력재배치 지원금 지원요건 판단	2005. 02. 04.
2849	근로기준과	재외공관 업무보조원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2005. 02. 03.
2848	임금정책과	임금협정서에 의한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을 경우, 퇴직금 산정에 있어 기준임금	2005. 02. 01.
2847	근로기준과	파업기간 중에 하계휴가기간이 포함된 경우	2005. 01. 29.
2846	산업보건환경과	허용소비량 단위 및 사용량의 적용방법	2005. 01. 28.
2845	노동조합과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는 비조합원들이 수행하고, 비조합원들의 업무에는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투입한 경우 법 위반 여부	2005. 01. 27.
2844	산업보건환경과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7조 허용소비량의 해석	2005. 01. 25.
2843	노사협력복지과	선택적 근로자 복지제도 도입에 따른 질의	2005. 01. 21.
2842	노동조합과	임원의 임기 개시일	2005. 0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