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2821	안전정책과	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 대표자가 근로자위원 지명이 가능한지 여부	2004. 12. 24.
2820	여성고용과	임산부가 조기 유.사산할 경우에도 시간외.야간.휴일근로 등이 제한되는지	2004. 12. 24.
2819	근로기준과	관리직 직원을 연구직으로 전직처분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2004. 12. 22.
2818	근로기준과	해고사유를 정한 서약서 작성 전 행위에 대하여 동 서약서를 근거로 징계할 수 있는지	2004. 12. 22.
2817	근로기준과	영업양수 후 적용할 취업규칙 및 신규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취업규칙 제정이 가능한지	2004. 12. 18.
2816	고용노동부	교원노조법상 사립학교 설립· 경영자의 교섭단 구성에 관한 절차 규정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	2004. 12. 17.
2815	고용노동부	사용자의 개념 중 ‘교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구체적 범위	2004. 12. 16.
2814	청년고령자고용과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관련	2004. 12. 14.
2813	노동시장기구과	(주)현대미포조선에서 선박용 Block 운송 및 하역작업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의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가 아닌 조선소 특성상 선박 건조시에 일상적인 업무로서 항운노조와 노무공급계약 체결이 필요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울산항운노조에서는 하등의 인력투입없이 당사 Transporter 운반기계로 하역함에도 불구하고 항만하역작업의 노무공급권이 항운노조에 있다고 주장하며 당사에 노무공급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현미조 제11-105호, ’04.11.23)”는 요지로 질의	2004. 12. 14.
2812	고용정책과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 계획 신고시점	2004. 12. 13.
2811	근로기준과	3개의 법인을 청산하고 1개의 신규법인을 설립시 근로계약의 종료 여부	2004. 12. 13.
2810	안전정책과	토출압력이 9kg/㎠ 이하인 공기압축기 취급근로자도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2004. 12. 13.
2809	근로기준과	쟁의행위 기간 중의 휴일 및 약정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2004. 12. 13.
2808	근로기준과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특례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지	2004. 12. 13.
2807	노동조합과	임시총회 소집요구 후 일부 조합원이 철회한 경우 총회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하는지	2004. 12. 10.
2806	근로기준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동의 주체인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미와 변경절차	2004. 12. 10.
2805	근로기준과	개정법상 연차휴가 계산, 휴가사용촉진조치의 대상 및 선택적 보상휴가 미사용시 수당지급의무 배제 합의 가능 여부	2004. 12. 10.
2804	고용보험과	상실일 변경으로 인한 기지급 실업급여의 환수여부 및 수급자격 관련	2004. 12. 09.
2803	산업보건환경과	주유원도 배치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2004. 12. 08.
2802	근로기준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시 취업규칙의 효력	2004. 12.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