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2801	노사협력복지과	제3자에 대한 신주인수권 부여규정이 없음에도 조합원에게 20%우선배정이 가능한지	2004. 12. 07.
2800	노사협력복지과-3114,, 노사협력복지팀	직위정년 또는 자회사로의 전출로 인한 퇴직 시 자사주 조기배정 사유가 되는지	2004. 12. 07.
2799	고용보험과	사업자등록 휴업 직후 수급자격신청과 동시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지급가능 여부 등	2004. 12. 07.
2798	안전정책과	본사 소속직원의 현장방문시 발생 재해에 대한 책임 소재	2004. 12. 06.
2797	안전정책과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사무직 근로자가 생산작업에 투입될 경우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2004. 12. 06.
2796	근로기준과	단속적 근로 적용제외승인 취소의 사유와 효력 발생시기 및 그 취소권자	2004. 12. 04.
2795	고용정책과	고용유지(휴직) 계획변경신고서 미제출 관련	2004. 12. 03.
2794	근로기준과	회사 소속 과외지도교사가 근로자인지	2004. 12. 03.
2793	고용정책과	고용유지(훈련)지원금의 훈련내용	2004. 12. 03.
2792	고용보험과	국세징수를 위한 수급자격자의 통장 계좌번호 제공요청에 대한 처리여부	2004. 12. 02.
2791	노사협력복지과	회사가 2개의 법인으로 분할된 경우에 별도의 노사협의회 설치·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2004. 12. 02.
2790	안전정책과	자동차회사 영업지점 소속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시간	2004. 12. 02.
2789	산업안전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2004. 12. 01.
2788	근로기준과	재직기간 및 연차휴가일수 산정	2004. 11. 30.
2787	근로기준과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계산방법	2004. 11. 30.
2786	근로기준과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시 동절기 단축근무 폐지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2004. 11. 26.
2785	노동조합과	단체협약과 별도로 체결한 임금협약이 행정관청에 신고대상인지 여부	2004. 11. 25.
2784	근로기준과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시 월차유급휴가수당에 대한 임금보전방식	2004. 11. 25.
2783	산업보건환경과	신설사업장 유해요인조사	2004. 11. 24.
2782	청년고령자고용과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시 사업장 정년의 판단기준관련	2004.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