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2841	산업안전과	포상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2005. 01. 17.
2840	고용보험과	보험대리점 운영시 사업개시일	2005. 01. 17.
2839	산업안전과	노반신설공사의 공사종류 적용	2005. 01. 14.
2838	임금정책과	운송수입금 부족납부액을 근로자의 임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2005. 01. 13.
2837	노동조합과	후임 노조대표자가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 임기만료 된 전임 대표자의 임기가 자동연장 되는지 여부	2005. 01. 11.
2836	고용보험과	이중고용된 60세 이상자가 피보험자격이 유지되던 사업장에서 이직하고 다른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할 경우의 피보험자격 처리	2005. 01. 11.
2835	고용정책과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부정수급 반환결정 범위	2005. 01. 10.
2834	노동시장기구과	가. 법인의 주된 사업소외의 사업소가 관할 관청을 달리 하는 경우의 지도감독 방법나. 법인 사업자에 있어 주사업소외의 사업소에 두어야 하는 대표자 및 직업상담원은	2005. 01. 07.
2833	인적자원개발과	근로자수강지원금 사업중 외국어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요건 중 학원의 교육훈련경력을 원장이 변경된 시점부터 산정하는 이유	2005. 01. 07.
2832	고용정책과	고용창출지원금 지급 관련 지침	2005. 01. 07.
2831	안전정책과	사내 협력업체의 산업재해율 산정 방법	2005. 01. 07.
2830	근로기준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의 연장근로를 월차휴가로 대체 가능한지	2005. 01. 07.
2829	고용정책과	교대제전환지원금의 근로자수 산정방법	2005. 01. 05.
2828	고용정책과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의 신규업종 진출여부 판단요령	2005. 01. 05.
2827	안전정책과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속직원도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2005. 01. 05.
2826	산업안전팀	공사설계내역서에 낙하물방지망 등의 공사내역이 포함되어 있다면 당해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2005. 01. 03.
2825	노사협력복지과	우리사주조합에서 워런트(전환증권)을 회사로부터 취득 보유할 수 있는지	2004. 12. 31.
2824	근로기준과	정년이 되는 시기	2004. 12. 29.
2823	고용보험과	재취업 후 업무상 재해를 입은 수급자가 산재요양 후 복직하지 못하였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여부	2004. 12. 29.
2822	근로기준과	소위 “비정규직근로자”의 범위 관련	2004.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