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2881	고용정책과	장기구직자 및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 상호조정 관련	2005. 03. 08.
2880	노사협력복지과	영유아보육법상 사업주의 의무부담 비용 외에 추가지원 가능여부	2005. 03. 08.
2879	근로기준과	실제 근로여부에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지급되어오던 시간외근로수당이 근로조건인지	2005. 03. 08.
2878	산업안전과	타워크레인의 주요구조부 변경 및 완성검사 실시 여부	2005. 03. 07.
2877	근로기준과	노인복지관 관장의 근로자성	2005. 03. 05.
2876	인적자원개발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이나 매년 반복 갱신하는 자가 근로자 수강지원금의 지원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005. 03. 04.
2875	근로기준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통계조사요원의 근로자성	2005. 03. 04.
2874	노사협력복지과	사업분할 시 기금분할 청구권이 있는지	2005. 03. 04.
2873	근로기준과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휴일.휴가제도의 적용방법	2005. 03. 03.
2872	고용보험과	주한 외국공관에서 근무하는 한국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2005. 03. 03.
2871	산업보건환경과	염화비닐의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대상 여부	2005. 03. 02.
2870	임금정책과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합법화 등록을 위한 기간이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되는지	2005. 02. 25.
2869	근로기준과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된 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2005. 02. 25.
2868	근로기준과	전적의 경우 종전 회사로의 복귀가 가능한지	2005. 02. 25.
2867	노동시장기구과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부터 받은 손해를 보증보험을 통해 배상받고자 할 경우 어떤 보험기간중의 보험증권을 대상으로 언제까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2005. 02. 25.
2866	근로기준과	관리업무와 육체적인 현장실무를 병행하는 건설회사 소속근로자가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	2005. 02. 24.
2865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에 조합원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합원수당을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005. 02. 23.
2864	고용정책과	고용창출지원금 지급 관련 지침	2005. 02. 22.
2863	고용보험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원직 복직된 자격 상실일(이직일)에 대한 질의	2005. 02. 22.
2862	고용정책과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해고계획 통보 사업장 지원금 지급 여부	2005. 0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