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2946	근로기준과	호봉승급시 직종별 승급차액을 관행적으로 조정한 것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2005. 04. 30.
2945	근로기준과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중 연월차유급휴가 발생 여부	2005. 04. 29.
2944	노동시장기구과	방송광고심의규정 제42조제2항제13호에 의거 직업소개소는 방송광고가 금지되고 있는 바,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를 한 업체의 경우 동 규정에 의해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직업소개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5. 04. 27.
2943	고용노동부	사립학교 법인이 교원노조와 단체교섭시에 지역별·학교별 등 소그룹 단위를 분리하여 교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005. 04. 26.
2942	산업안전과	조끼형 안전벨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2005. 04. 20.
2941	산업보건환경과	분진작업과 상시 분진작업의 차이	2005. 04. 20.
2940	산업보건환경과	소독약 제조업체에서 취급하는 메탄올 등이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2005. 04. 19.
2939	노동조합과	규약에 교섭 및 체결권한을 노동조합 산하기관에 위임 또는 복위임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의 효력	2005. 04. 19.
2938	노동조합과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임원을 총회에서 해임할 수 있는지	2005. 04. 19.
2937	노사협력복지과	기금으로 소외된 이웃 지원 가능 여부	2005. 04. 18.
2936	안전정책과	천정크레인 취급작업 등이 안전모 착용 대상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5. 04. 16.
2935	근로기준과	건설공사 작업면적 단위별로 도급받아 근로자를 모집.채용, 근로조건 결정, 직접 작업지시를 한 개인하수급인의 근로자성 여부	2005. 04. 15.
2934	근로기준과	주40시간제 도입시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2005. 04. 15.
2933	근로기준과	담당 부서 소멸로 유사 직무 발생 시까지 재택근무 발령을 한 바, 이 때 복직명령 자체의 효력 인정 여부	2005. 04. 15.
2932	근로기준과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관련 질의	2005. 04. 15.
2931	근로기준과	택시운전기사의 근로시간	2005. 04. 14.
2930	근로기준과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휴일수당지급 여부	2005. 04. 14.
2929	노사협력복지과	기금에서 퇴직금 일부 지급 가능여부	2005. 04. 14.
2928	근로기준과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지	2005. 04. 14.
2927	노동시장기구과	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005. 0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