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2986	근로기준과	택시회사에 대한 정부의 연료비보조금과 부가세감면분의 평균임금포함 여부 및 사납금 초과분의 평균임금 또는 최저임금 산입여부	2005. 06. 18.
2985	근로기준과	관공서 운영 양묘장 근무자의 주휴일 부여 여부 및 휴일 대체 가능 여부	2005. 06. 16.
2984	산업안전과	공동도급 분담이행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의무	2005. 06. 15.
2983	근로기준과	고정급 연장근로수당의 인정여부	2005. 06. 13.
2982	산업보건환경과	폐석면의 적절한 처리절차	2005. 06. 13.
2981	근로기준과	휴일근무수당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05. 06. 10.
2980	산업보건환경과	항암제 취급장소에 설치된 국소배장치의 자체검사 대상 여부	2005. 06. 07.
2979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규약상 ‘단체협약에 정한 비조합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단체협약상 비조합원 범위에 포함되는 자들이 별도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2005. 06. 07.
2978	노동시장기구과	국내근로자공급사업자는 노동조합원 이외의 자를 공급하여서는 아니된��의 의미는	2005. 06. 03.
2977	안전정책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서명을 받지 않은 회의록의 효력 및 작성시점	2005. 06. 03.
2976	청년고령자고용과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의 1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고용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	2005. 06. 02.
2975	근로기준과	육아지원비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2005. 06. 02.
2974	근로기준과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2005. 06. 02.
2973	근로기준과	1명의 근로자가 2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가 될 수 있는지	2005. 06. 01.
2972	근로기준과	실근로를 조건으로 한 약정수당 지급과 격일제 근무자의 휴가사용 방법	2005. 06. 01.
2971	노동시장기구과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24조제2항 별표1의2 제2항중 “다만, 일용취업 희망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등록을 받아 그 소개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의 의미는	2005. 05. 31.
2970	근로기준과	7일근무 1일 휴무의 부제근무시 휴일근로수당 발생여부	2005. 05. 30.
2969	근로기준과		2005. 05. 30.
2968	노동시장기구과-3170,, 노동시장기구과	가. 직업안정법 제34조의2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과 관련, 면책당시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지금이라도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나. 사고시기의 보험증권을 근거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사고후 판결당시의 보험증권을 근거로 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005. 05. 30.
2967	노동조합과	회계감사의 징계기관	2005. 0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