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3026	근로기준과	외국인산업연수생의 야간근무제에 대한 근로시간의 해석	2005. 08. 05.
3025	노동조합과	운송하역노조의 파업으로 중단된 장비 하역작업에 신호수 업무에 종사하는 항운노조원을 대체 투입한 경우 법 위반 여부	2005. 08. 04.
3024	산업안전과	폐윤활유 정제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2005. 08. 03.
3023	노동조합과	정부기관이 외국인 조종사 고용추천을 할 경우 법 위반여부	2005. 08. 02.
3022	산업안전과	석유류를 저장 . 출하하고 있는 사업장의 석유류제품의 첨가제 주입을 위한 시설 설치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5. 08. 01.
3021	고용노동부	교원노조 대표자가 산하조직 대표(시·도 지부장 등)에게 교섭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2005. 08. 01.
3020	근로기준과	체불임금.퇴직금의 지연이자제 도입	2005. 07. 28.
3019	근로기준과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시 동의(의견청취) 대상	2005. 07. 26.
3018	근로기준과	요양으로 휴업한 자에 대한 년차 유급휴가 적용 여부	2005. 07. 26.
3017	노동조합과	항운노조의 복수노조 해당여부	2005. 07. 25.
3016	산업안전과	KS인증을 받은 안전화도 성능검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2005. 07. 21.
3015	안전정책과	안전.보건교육 등의 실시결과 입증 및 보존방법	2005. 07. 19.
3014	��전정책과	안전· 보건교육 등의 실시결과 입증 및 보존방법	2005. 07. 19.
3013	노사협력복지과	체육관이 기금법상 근로복지시설인지 직원들의 체력향상을 위한 운동시설인 체육관시설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근로자복지시설에 포함되는지	2005. 07. 19.
3012	근로기준과	토요일 유급휴일에 휴일근무를 하였을 경우도 평일 유급휴일 근무수당과 같이 지급받을 수 있는지	2005. 07. 18.
3011	근로기준과	주40시간제 하에서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 할증률	2005. 07. 14.
3010	산업안전과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중 산업안전관련학과에 “소방안전관리과”가 포함되는지 여부	2005. 07. 14.
3009	산업보건환경과	특수건강진단기관의 분원 또는 출장소에서의 특수건강진단 실시가 적법한지 여부	2005. 07. 13.
3008	노사협력복지과	사업과 근로자 전체가 포괄 이전되는 경우 기금해산 가능 여부	2005. 07. 13.
3007	산업보건환경과	할인매장 등의 계산원 작업이 근골계부담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5. 07.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