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3066	임금근로시간정책팀	영업양도시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의 지속여부	2005. 10. 12.
3065	임금근로시간정책팀	휴가사용촉진 조치 이후 직원이 퇴사한 경우 휴가보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2005. 10. 10.
3064	안전보건정책과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2005. 10. 07.
3063	임금근로시간정책팀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2005. 10. 05.
3062	산업안전팀	차량계운반하역기계 등의 취급작업시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	2005. 10. 04.
3061	산업안전팀	안전관리자 안전순찰차량 리스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2005. 09. 30.
3060	산업안전과	위험기계 자체검사후 개선결과에 대한 확인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2005. 09. 27.
3059	노사관계법제팀	규약에서 정함이 없는 경우 임원의 해임기관	2005. 09. 26.
3058	근로기준팀	근로자 퇴직일 고용 인정 여부	2005. 09. 26.
3057	근로기준팀	약품판매 영업사원의 근로자 여부	2005. 09. 16.
3056	산업안전과	휴대용천공기 안전커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2005. 09. 14.
3055	노사관계법제팀	아파트관리소장의 사용자 해당 여부	2005. 09. 09.
3054	근로기준팀	징계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 및 취업규칙과 행정지도의 관계	2005. 09. 09.
3053	고용노동부	교원노동조합간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 위임이 가능한지 여부	2005. 09. 08.
3052	근로기준과	대학과 연구소에 대한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	2005. 09. 07.
3051	산업안전과	목적 외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처리방법	2005. 09. 05.
3050	산업안전과	안전감시용 케이블 TV 설치비용 및 감리단 직원에게 지급하는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구입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2005. 09. 03.
3049	노동조합과	조합비 미납으로 선거권이 없는 조합원이 참여한 임원 선출의 효력	2005. 08. 31.
3048	근로기준과	대기발령자의 휴업수당은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2005. 08. 31.
3047	근로기준과	출자증권이 사용자의 총재산에 해당되는지	2005. 0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