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2781	노동조합과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가 병존하는 경우 단체교섭 방법	2004. 11. 23.
2780	근로기준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월간 통상근무일수 산정	2004. 11. 20.
2779	근로기준과	근로계약서에 정년을 보장함을 명시하고, 매년 계약을 갱신하였을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2004. 11. 19.
2778	근로기준과	자유직업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는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 여부	2004. 11. 18.
2777	청년고령자고용과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산정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미취득자의 고령자 수 포함여부관련	2004. 11. 18.
2776	산업보건환경과	특수건강진단기관의 법정장비를 임대 사용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2004. 11. 12.
2775	노동조합과	자동연장 조항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지속 기간, 해지 가능일자 및 해지 후의 단체협약 효력	2004. 11. 10.
2774	고용보험과	법원판결에 의한 피보험자격취득일 정정에 따른 실업급여 추가지급여부	2004. 11. 10.
2773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해지 이후 직원의 정년은 해지된 단체협약에 따라야 하는지, 아파트관리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2004. 11. 10.
2772	인적자원개발과	실업자훈련과정 승인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던 훈련생 자비 부담 비용을 사후에 신청한 경우 변경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2004. 11. 09.
2771	노사협력복지과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 구입지원 또는 대부 가능한지	2004. 11. 08.
2770	근로기준과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구두합의한 후 문서로 통보한 것이 근로조건을 명시한 것인지, 또 이를 위반하면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는지	2004. 11. 08.
2769	산업안전과	모델하우스 공사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 여부	2004. 11. 06.
2768	노사협력복지과	대부분 사업양도 후 최소한의 사업만 수행시 사업폐지에 해당하는지	2004. 11. 06.
2767	인적자원개발과	주 40시간 적용받는 사업장의 유급휴가훈련지원금 산정	2004. 11. 04.
2766	근로기준과	수녀가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되는지	2004. 11. 02.
2765	노동시장기구과	국내의 외국인에 대해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서 직업소개할 수 있는지	2004. 11. 01.
2764	노동조합과	특정기업의 사내하청업체들 중 일부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산별노조에 가입하여 산별노조 사��하청지회가 설치된 경우, 동 산별노조에 가입한 근로자가 1명도 없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별도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지	2004. 10. 28.
2763	노사협력복지과	우리사주조합 출연자금으로 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이나 실권주에 청약할 수 있는지	2004. 10. 27.
2762	고용보험과	보험설계사가 자영업준비활동에 따른 실업인정 이전에 위촉되어 사업을 개시하였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여부	2004.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