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2741	근로기준과	하나의 주택관리업체에 소속된 수 개의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때,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2004. 10. 04.
2740	노사협력복지과	기금출연으로 복지회관 건립시 회사명의로 건립 가능한지	2004. 10. 04.
2739	고용보험과	법원 판결에 의해 정년이 변경되며 퇴직일을 재정산한 경우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보험료 납부 여부	2004. 10. 04.
2738	노동시장기구과	채용면접이후 채용취소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2004. 09. 30.
2737	고용보험과	교통사고로 도로시설물을 파손하고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원인자의 급여압류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가능 여부	2004. 09. 24.
2736	근로기준과	합자회사의 대표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퇴직금지급 의무가 있는지	2004. 09. 24.
2735	노동시장기구과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34조제4항 관련하여 근로자공급인원이 재계약하는 경우 공급계약서 또는 공급요청서, 인력송출에 관한 공관장 의견서 등의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요청	2004. 09. 23.
2734	근로기준과	단체협약으로 종전법에 의한 연.월차휴가를 유지키로 정한 경우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는 범위	2004. 09. 23.
2733	근로기준과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 내에서 특정 업종 또는 직종 종사자를 적용 배제할 수 있는지	2004. 09. 23.
2732	안전정책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 가능 여부	2004. 09. 23.
2731	자격지원과	검정수수료지급대상자의 범위	2004. 09. 22.
2730	근로기준과	업무실적 저조자에 대한 개별교육 및 업무상 관리감독 강화가 징계인지, 이에 불응시 징계가 가능한지	2004. 09. 22.
2729	노사협력복지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인 근로자위원의 자격	2004. 09. 20.
2728	근로기준과	학교 운영규칙이 취업규칙인지 여부 및 교직원이 기간제 근로자인지	2004. 09. 20.
2727	근로기준과	취업규칙에 해고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	2004. 09. 18.
2726	근로기준과	건설회사 현장소장이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인지	2004. 09. 17.
2725	고용정책과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과 고용촉진 장려금 간상호조정	2004. 09. 14.
2724	근로기준과	징계회부되어 대기발령 후 해고된 자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인한 원직복직 명령에 있어 대기발령이 원직인지 여부	2004. 09. 09.
2723	근로기준과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의 지속 여부	2004. 09. 08.
2722	근로기준과	인턴사원 채용 전 근로제공의무 여부	2004. 09.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