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2721	근로기준과	아파트 관리형태 변경시 고용승계 여부	2004. 09. 08.
2720	근로기준과	근로기준법 제97조의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	2004. 09. 03.
2719	산업보건환경과	파견근로자의 건강진단	2004. 09. 02.
2718	고용정책과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 판단 지침	2004. 09. 02.
2717	산업보건환경과	사내 근골격계질환 재활센터를 통해 근골격계질환자를 치료할 경우 산업재해발생보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004. 09. 02.
2716	산업보건환경과	생산량의 증감에 따라 수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2004. 09. 02.
2715	노사협력복지과	기금증식방법으로 후순위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지	2004. 08. 30.
2714	여성고용과	산전.후휴가기간중 파견 나가 있는 회사가 도산할 경우 급여 지급은?	2004. 08. 27.
2713	청년고령자고용과	정년도과후 1년의 기간으로 계약한 경우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여부	2004. 08. 24.
2712	청년고령자고용과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의 지원요건 중 1년이상 고용된 고령자의 판단관련	2004. 08. 24.
2711	인적자원개발과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훈련과정을 결석한 경우 출석으로 간주하고 훈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2004. 08. 23.
2710	노동조합과	가스충전소 소장 및 안전관리자의 사용자 해당여부	2004. 08. 23.
2709	노사협력복지과	노사협의회 규정의 제·개정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2004. 08. 20.
2708	노사협력복지과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이 임의중재 대상인지 여부	2004. 08. 20.
2707	산업안전과	안전시설재를 현장에서 반출시 운송비용등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해당되는지	2004. 08. 19.
2706	산업안전과	노동조합과 임단협시 임금인상 부족분을 보존해주기로 하여 노임부족분에 대한 격려금을 지급할 경우	2004. 08. 18.
2705	근로기준과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해고 및 해고예고가 가능한지	2004. 08. 18.
2704	산업안전과	리프트 호출장치를 포함, 임대하여 건설용리프트 운전원을 배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정산할 수 있는지	2004. 08. 18.
2703	안전정책과	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를 정기교육으로 대체 가능한지	2004. 08. 18.
2702	고용정책과	변경계획 미신고자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제한 범위	2004. 0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