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2681	산업보건환경과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사업장의 향후 측정시기는	2004. 08. 03.
2680	고용정책과	휴업수당 산정 방법	2004. 08. 02.
2679	안전정책과	산업재해 발생시 요양일수 산정 방법	2004. 07. 29.
2678	안전정책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으나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있는지 여부	2004. 07. 29.
2677	인적자원개발과	채용예정자 훈련과정의 적법성 여부 및 기 지급한 훈련비의 지원금 환수가 가능한지 여부	2004. 07. 28.
2676	노동조합과	임금교섭 기간중에 사용자가 개별 조합원과 임금인상을 결정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4. 07. 27.
2675	근로기준과	개정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	2004. 07. 27.
2674	근로기준과	실근로시간을 주 44시간으로 유지하면서 시간외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임금보전이 된 것인지	2004. 07. 26.
2673	산업안전과	도급사업에서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주체	2004. 07. 26.
2672	근로기준과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자의 정년 도달시 근로관계 종료 여부	2004. 07. 26.
2671	근로기준과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의 ‘근로자 대표’ 선정 방법	2004. 07. 26.
2670	노동조합과	대의원 입후보자 추천제도가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을 침해하는지	2004. 07. 26.
2669	노동시장기구과	유료직업소개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직업소개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의 적법 여부	2004. 07. 23.
2668	근로기준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39시간일 때 개정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	2004. 07. 23.
2667	노동시장기구과	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생활정보지에 지입차량(기사포함) 모집광고를 한 경우 직업안정법상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2004. 07. 23.
2666	근로기준과	근로자의 날이 법정공휴일인지 여부	2004. 07. 23.
2665	산업보건환경과	수시 유해요인조사의 법적 실시요건	2004. 07. 22.
2664	노동조합과	시장 내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자들로 구성된 시장노조가 복수노조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4. 07. 21.
2663	여성고용과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종료일을 2회 연장하였을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원여부	2004. 07. 20.
2662	근로기준과	하나의 사업 내에 일부 직종만 개정법 적용이 가능한지	2004. 0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