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2661	노사협력복지과	사업의 분할 이전에 기금 분할 가능여부	2004. 07. 20.
2660	안전정책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방법	2004. 07. 20.
2659	노동시장기구과	직업안정법에 의거 신고대상인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 및 일회적인 직업소개도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2004. 07. 19.
2658	산업보건환경과	발암성물질 취급공정의 측정주기 및 범위	2004. 07. 16.
2657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의 자동갱신이 있는 경우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004. 07. 14.
2656	근로기준과	갱내근로에 대한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2004. 07. 13.
2655	안전정책과	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	2004. 07. 13.
2654	산업보건환경과	일부 유해인자만 측정 횟수 조정이 가능한지	2004. 07. 12.
2653	근로기준과	직제규정과 정원표를 변경하여 직급을 전반적으로 하향조정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2004. 07. 09.
2652	청년고령자고용과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관련	2004. 07. 09.
2651	임금정책과	소정근로시간이 평일 7시간, 토요일 4시간으로 정한 경우, 주휴시간은	2004. 07. 07.
2650	근로기준과	전속지정점 가전서비스맨의 근로자성 여부	2004. 07. 07.
2649	산업안전과	전문건설업체의 재해율 산정에 대하여	2004. 07. 07.
2648	고용정책과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관련	2004. 07. 05.
2647	노사협력복지과	협의사항 중 ‘근로자의 복지사항’의 범위	2004. 06. 30.
2646	산업보건환경과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지방노동관서 보고기한	2004. 06. 29.
2645	산업보건환경과	작업환경측정 주기 완화 및 단시간 작업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2004. 06. 29.
2644	노사협력복지과	노조전임자 수가 협의사항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는지	2004. 06. 29.
2643	근로기준과	외국영주권 취득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있는지 여부	2004. 06. 29.
2642	근로기준과	새로운 위탁업체가 종전 위탁업체의 특정 자산만을 인수하였을 경우 고용승계 여부	2004. 0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