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2641	근로기준과	취업규칙상 가족수당 지급 대상	2004. 06. 28.
2640	안전정책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불참으로 정기회의 미개최시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	2004. 06. 28.
2639	근로기준과	전화여론조사원의 근로자성 여부	2004. 06. 28.
2638	산업보건환경과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 소속 의사의 상근대상 여부	2004. 06. 25.
2637	근로기준과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등 적용방식	2004. 06. 23.
2636	근로기준과	일급제 근로자의 일급금액에 연.월차휴가수당 포함 여부	2004. 06. 23.
2635	여성고용과	임산부의 일.숙직이 인가대상이 되는 야업 및 휴일근로에 해당되는지	2004. 06. 22.
2634	산업보건환경과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방법등에 대한 사전교육이 안전보건교육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4. 06. 21.
2633	고용보험과	비상근 고문직을 수행하는 자의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 가능 여부	2004. 06. 18.
2632	노동시장기구과	대한간병진흥원 등의 간병인 알선행위의 적법여부	2004. 06. 18.
2631	노사협력복지과	기금원금으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 대부 가능여부	2004. 06. 18.
2630	고용보험과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보험 적용 관련	2004. 06. 18.
2629	노사협력복지과	결손금 보전방법은	2004. 06. 17.
2628	근로기준과	‘근로기준법상 계약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라는 부분의 의미	2004. 06. 15.
2627	근로기준과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의 공공부문에 해당하는지	2004. 06. 15.
2626	근로기준과	병가 휴직기간의 근속기간 및 경력기간 포함 여부	2004. 06. 15.
2625	근로기준과	개정 근로자법 시행 대상 금융보험업 해당 여부	2004. 06. 15.
2624	노동시장기구과	채용광고/채용인력 적성검사/서류전형/1차면접 등 채용대행업무가 직업소개에 해당되는 지 여부	2004. 06. 14.
2623	노동시장기구과	단순노무, 기능공 등 모집공고를 하여 일용 또는 상용인력을 모집하고 업체 또는 현장의 인력요청에 따라 인력을 보낸 후 현장에서는 인력모집업소에 당일 또는 2～3달 후 결재를 하고 인력모집업소에서는 결재금액 중 일정액 차감 후 인력에 대해 매일 또는 매월 노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경우 근로일수를 불문하고 인력모집업소에 대해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04. 06. 14.
2622	산업안전과	전기기계.기구 및 이동형 투광등 등에 감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철제 외함에 접지시설 및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지	2004. 0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