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2601	노사협력복지과	카드사와 기금의 제휴로 받은 후원금을 용도사업으로 사용가능한지	2004. 06. 04.
2600	노동조합과	산업별 노조가 조직형태 변경을 시도한 분회장에 대하여 반조직 행위로 인준을 취소한 경우의 정당성	2004. 06. 04.
2599	안전정책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2004. 06. 03.
2598	근로기준과	실적에 따른 보수만을 지급받는 외근 채권추심원의 근로자 여부	2004. 06. 03.
2597	고용정책과	고용유지 조치 대상자가 타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처리방법	2004. 06. 03.
2596	노동시장기구과	노래방 업주가 도우미를 수시로 고용하는 경우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도우미, 업주 모두 처벌받게 되지 않는가	2004. 06. 01.
2595	안전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급식시설의 법 적용	2004. 05. 31.
2594	근로기준과	호봉 차등 적용의 취업규칙 위반 여부	2004. 05. 31.
2593	산업보건환경과	관리대상물질이 1% 미만 발생하는 경우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및 성능유지 여부	2004. 05. 29.
2592	여성고용과	임신하였을 경우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2004. 05. 28.
2591	근로기준과	강의료를 시간급으로 받고 매월 일정액의 연구수당을 받는 강의 및 컨설팅담당 비상근전문위원의 근로자 여부	2004. 05. 27.
2590	근로기준과	객공의 근로자 여부	2004. 05. 27.
2589	근로기준과	공공근로와 일용직 근로를 반복한 경우의 계속근로 여부	2004. 05. 27.
2588	산업보건환경과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실시방법	2004. 05. 25.
2587	근로기준과	주휴일을 예측할 수 없이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유효한지	2004. 05. 24.
2586	산업안전과	인수합병의 경우 각종 보고 및 신고서류 재제출 여부	2004. 05. 20.
2585	근로기준과	영업양도시 계속근로 인정 여부	2004. 05. 20.
2584	노동시장기구과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9조 직업상담원의 자격중 “공무원으로서 행정분야에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의 의미	2004. 05. 19.
2583	근로기준과	단체교섭 계속 중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이 도래한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	2004. 05. 19.
2582	고용보험적용 일용근로자 실업자직업훈련 업무처리지침, 인적자원개발과	고용보험가입 일용근로자가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 참여 가능 여부.	2004. 0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