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2561	근로기준과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에 유급수당을 지급방법	2004. 04. 29.
2560	근로기준과	사용자의 권고로 사직서제출(권고사직) 후 다시 철회의사를 표명한 경우 사직서의 효력은	2004. 04. 28.
2559	노동조합과	보합금을 지급받는 선원의 근로자 여부	2004. 04. 28.
2558	여성고용과	산전후휴가중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산전후휴가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2004. 04. 27.
2557	근로기준과	유기계약과 무기계약이 계속된 경우의 계속근로 여부	2004. 04. 27.
2556	근로기준과	배차시간을 임의로 초과한 운행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여부	2004. 04. 24.
2555	고용보험과	자가소비자회원도 자영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2004. 04. 23.
2554	근로기준과	취업규칙 변경시 노사협의회 위원에게 동의권 위임이 가능한지	2004. 04. 22.
2553	산업안전과	안전표지판 및 출입통제시설(가설울타리)을 설치하였을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2004. 04. 21.
2552	산업안전과	외부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 매월 가설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지	2004. 04. 21.
2551	고용보험과	배우자의 해외파견기간중 해외거주로 인하여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수급기간 연장 여부	2004. 04. 20.
2550	노사협력복지과	특정 근로자 채용 관련 사항이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4. 04. 20.
2549	노동조합과	하나의 기업에서 기존노조의 조직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조설립 가능여부	2004. 04. 20.
2548	노사협력복지과	사업의 분할합병시 기금 강제분할 가능 여부 사업의 일부가 분할 합병되면서 대다수 근로자들이 신설법인으로 전적을 하여전적 전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 기금분할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있어 강제분할 등 방법이 있는지	2004. 04. 17.
2547	고용보험과	사업의 내용이 동일하며 영업공간을 함께 사용할 경우 관련사업주 여부	2004. 04. 17.
2546	산업보건환경과	유해물질별 올바른 측정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2004. 04. 16.
2545	산업안전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외부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작성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2004. 04. 16.
2544	임금정책과	현물로 지급되는 연탄대 보조가 임금에 해당되는지	2004. 04. 16.
2543	산업안전과	분전함, 누전차단기 등을 설치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2004. 04. 16.
2542	노동시장기구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명칭��시와 관련 “협회” 또는 “단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04. 0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