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2521	노동조합과	단협상 쟁의기간 중 비조합원의 대체근무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조합원을 대체 근무케 한 경우 법위반 여부	2004. 03. 30.
2520	노동조합과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전 사원에게 적용하다가 관리자노조 설립 이후부터 관리자노조 조합원에게만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004. 03. 29.
2519	노동조합과	회원조합의 파업으로 수행주체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2004. 03. 26.
2518	근로기준과	재택집배원의 근로자성 여부	2004. 03. 25.
2517	여성고용과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에 명시된 “취급” 및 “노출”의 의미	2004. 03. 24.
2516	고용정책과	재해로 인한 피해사업장 지원여부	2004. 03. 23.
2515	산업보건환경과	광물성분진 및 곡물분진의 노출기준	2004. 03. 23.
2514	근로기준과	취업규칙과 다른 정년을 정한 각서의 효력	2004. 03. 23.
2513	노동조합과	지역주민 및 다른 요양원의 근로자를 투입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2004. 03. 22.
2512	산업안전과	건설현장의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2004. 03. 22.
2511	노동조합과	쟁의행위 이전 신규인력을 채용한 근로자를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투입한 경우 법 위반여부	2004. 03. 22.
2510	근로기준과	노조의 불법 직장점거시 휴업수당지급의무 여부	2004. 03. 20.
2509	임금정책과	목욕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2004. 03. 20.
2508	근로기준과	실근로를 조건으로 지급키로 한 약정수당(만근수당)을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미지급할 수 있는지	2004. 03. 20.
2507	산업보건환경과	작업환경측정기관 추가 지정 및 출장소 운영 가능 여부	2004. 03. 19.
2506	산업보건환경과	타 지방관서 관할지역으로 이전한 사업장의 측정· 대행 가능 여부	2004. 03. 18.
2505	고용정책과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주휴 및 약정휴일 지원기준	2004. 03. 18.
2504	산업보건환경과	소음성난청유소견자(D1)가 근무하는 작업장은 반드시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하는지 여부	2004. 03. 18.
2503	근로기준과	회사의 규정으로 특정기간에 연.월차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2004. 03. 18.
2502	고용정책과	장기구직자 해당여부에 관련	2004. 0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