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2501	고용보험과	단체협약에 의해 산재 요양기간중 기본급을 지급받은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될 수 있는지 및 수급자격 인정여부	2004. 03. 18.
2500	근로기준과	주 50시간을 근로하기로 한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 제49조 위반인지	2004. 03. 17.
2499	근로기준과	근로계약기간만료 후 담당업무를 변경해 재계약한 경우의 계속근로 여부	2004. 03. 17.
2498	노사협력복지과	기금 복지시설의 지역주민 이용 가능여부	2004. 03. 17.
2497	고용정책과	휴직대상자 퇴사시 사전 계획변경신고 여부	2004. 03. 17.
2496	산업보건환경과	일부공정에서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향후 측정대상 및 주기는	2004. 03. 17.
2495	근로기준과	종전 위탁업체가 폐업된 후 새로 위탁업체를 선정한 경우 종전 근로자의 고용승계 여부	2004. 03. 16.
2494	산업보건환경과	근로자가 용접용 보안면을 착용하고 작업시 작업환경측정 방법	2004. 03. 15.
2493	노조	단체협약에 규정된 조합원 우선채용 조항의 효력	2004. 03. 15.
2492	근로기준과	약정휴일이 무급휴일(토요일)과 중복되었을 경우 임금지급방법	2004. 03. 13.
2491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가입 후 임금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한 조합원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	2004. 03. 12.
2490	노사협력복지과	사업의 포괄양도시 기금명의 변경으로 기금존속이 가능한지	2004. 03. 12.
2489	임금정책과	무보수 또는 실비보수를 수령한 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2004. 03. 11.
2488	노동조합과	병원의 진료대기 공간(로비)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2004. 03. 11.
2487	산업보건환경과	작업환경측정장비의 검교정 기관.방법.주기	2004. 03. 10.
2486	산업보건환경과	만 노출기준 초과시 작업환경측정주기 완화가 가능한지	2004. 03. 10.
2485	노사협력복지과	근로조건 결정권이 없는 사업장에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2004. 03. 08.
2484	산업안전과	안전시설의 설치·유지·보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때 안전보조원의 인건비	2004. 03. 08.
2483	노동시장기구과	동일 건물 같은층에 호실이 서로 연결되지 않은 사무실 2개이상을 합한 전용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되는 사무실인 경우 등록신청 가능 여부	2004. 03. 08.
2482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보충협약 등을 근거로 단체교섭을 요구 할 경우 교섭의무가 있는지 여부	2004. 03.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