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2461	고용보험과	기존의 사업을 인수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여부	2004. 02. 20.
2460	근로기준과	컨테이너부두공단이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 제1호의 공공부문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4. 02. 20.
2459	노동조합과	바이올린 교습교사의 근로자 여부	2004. 02. 20.
2458	근로기준과	사용증명서 【 관 련 조 항 】 법 제38조(사용증명서) ①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입하여야 한다. 요점산업재해 관련서류가 사용증명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004. 02. 19.
2457	근로기준과	근로기준법 제108조의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노동위원회법이 포함되는지	2004. 02. 19.
2456	산업안전과	낙하물방지망을 설치시 안전기준 적합 여부	2004. 02. 19.
2455	근로기준과	유급휴일 대체 시 할증임금 지급 여부	2004. 02. 19.
2454	노동시장기구과	직업안정법 제23조제1항의 규정 중 “구인.구직정보 등 직업정보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의 판단기준	2004. 02. 18.
2453	고용보험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시립예술단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해당여부	2004. 02. 18.
2452	노동조합과	규약과 달리 단체협약에서 특정직급 근로자들의 노조가입을 제한하며 가입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노조가입 시점 및 별도 노조설립 가능여부	2004. 02. 18.
2451	고용보험과	구립 어린이집원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해당여부	2004. 02. 17.
2450	산업보건환경과	사무직 근로자의 근골격계부담작업 범위 포함 여부	2004. 02. 17.
2449	근로기준과	아파트입주자가 관리사무소장의 사용자가 될 수 있는지	2004. 02. 16.
2448	근로기준과	특수지 도급집배원의 근로자성	2004. 02. 16.
2447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 체결권을 제한하는 규약의 효력	2004. 02. 16.
2446	노동조합과	시간강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하는지	2004. 02. 16.
2445	산업안전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관련 질의에 대하여	2004. 02. 16.
2444	근로기준과	투자상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2004. 02. 14.
2443	노동시장기구과	경인항운노동조합의 노무독점공급권 관련 법적 구속력 인정 여부	2004. 02. 12.
2442	노동시장기구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인 전용면적 20제곱미터(법인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이 건축물 대장상의 건물용도가 사무실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합한지 여부	2004. 0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