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2421	산업보건환경과	전자부품서비스센타에서 행하는 납땜 작업이 작업환경측정 대상인지	2004. 01. 26.
2420	노동조합과	연봉제를 선택한 신입사원에게 단체협약의 호봉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2004. 01. 26.
2419	고용보험과	자영업자가 조기취업수당 지급대상 시행이전 수급자격신청을 하여 시행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였을 경우 지급가능 여부	2004. 01. 26.
2418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에 노사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는 경우 비조합원을 징계위원으로 선임 할 수 있는지	2004. 01. 26.
2417	근로기준과	일부 근로자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법성	2004. 01. 26.
2416	산업안전과	「현저히 추운 장소」의 정의와 이때 지급하는 방한모, 방한화, 방한장갑 및 방한복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2004. 01. 20.
2415	산업안전과	산소, LPG 등 고압용기 운반수레의 제작·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2004. 01. 20.
2414	산업안전과	력증진을 위하여 탁구대 등 운동기구를 구입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2004. 01. 20.
2413	여성고용과	산전후휴가급여 청구권 소멸시기	2004. 01. 19.
2412	근로기준과	개정 근로기준법을 공동사업장 내의 직영업체와 외주 용역업체가 함께 적용받는지 여부와 임금보전방법	2004. 01. 19.
2411	여성고용과	산전.후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2004. 01. 16.
2410	노사협력과	과반수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하였으나 과반수 미달 노조로 된 경우 근로자위원 임기	2004. 01. 16.
2409	산업안전과	검사합격증 재발급에 대하여	2004. 01. 16.
2408	산업보건환경과	건설현장과 같이 한시적인 옥외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2004. 01. 16.
2407	근로기준과	통상임금 및 휴업기간 동안의 상여금 지급	2004. 01. 14.
2406	고용노동부	학생 단체급식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4. 01. 12.
2405	인적자원개발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2호) 과정지정 및 비용지원 관련	2004. 01. 10.
2404	근로기준과	철도공사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는 운수업에 해당되는지	2004. 01. 09.
2403	산업안전과	외국의 인증기관에서 성능검정을 받은 방폭용 전기기계.기구에 대해서도 성능검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2004. 01. 09.
2402	근로기준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일 전에 일부 규정만을 적용할 수 있는지	2004. 01.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