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2381	평정 68240	쌍둥이 출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2배 지급여부	2003. 12. 11.
2380	복지 68203	근로자 과반수 미달 노조사업장의 근로자위원과 위원 선거인 선출방법	2003. 12. 11.
2379	근기 68207	격주토요휴무제가 적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인지	2003. 12. 09.
2378	근기 68207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2003. 12. 09.
2377	지원 68421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관련 구직신청 시점	2003. 12. 08.
2376	여고 68240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종료 후 육아휴직 실시 이전의 근로조건과 육아휴직 실시 이후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육아휴직장려금 지급에 대해	2003. 12. 05.
2375	복지 68203	조직문화 우수부서 시상비용 지원 가능여부	2003. 12. 04.
2374	근기 68207	퇴임한 법인의 대표자가 부당해고 혐의의 처벌 대상이 되는지	2003. 12. 04.
2373	근기 68207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2003. 12. 03.
2372	근기 68207	공무원과 같은 근로조건을 적용한다는 협약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2003. 12. 02.
2371	복지68203	회사 출연금의 손비인정 및 원금 손실 보전 방법은	2003. 12. 01.
2370	근기 68207	탄력적 근로시간제(토요일 격주 휴무제) 시행시 토요일에 대한 임금지급방법 및 그 적용시간	2003. 11. 26.
2369	노조 68107	단체협약에 명시적으로 비조합원에게 생산장려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동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003. 11. 26.
2368	지원 68421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의 감원방지기간 중 고용조정으로 인한 감원발생여부	2003. 11. 20.
2367	협력68210	건설회사의 각 현장이 노사협의회 설치대상이 되는지 여부	2003. 11. 20.
2366	근기 68207	신용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적법성	2003. 11. 18.
2365	평정 68240	법정 배치기준을 초과하는 직장보육교사 임금지원 여부	2003. 11. 13.
2364	근기 68207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2003. 11. 13.
2363	근기 68207	근로자대표 선출에 대한 위법 여부	2003. 11. 13.
2362	협력68210	근로자가 선출하지 않은 직장협의회 임원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003.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