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2361	여고 68240	육아휴직장려금 지급요건인 “육아휴직 후 30일 이상 고용” 에 대해	2003. 11. 10.
2360	근기 68207	‘사택관리내규’에 따른 사택제공제도를 ‘주택전세자금대출제도’로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인지	2003. 11. 10.
2359	근기 68207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취업규칙의 규범력	2003. 11. 08.
2358	근기 68207	종전 사업체가 폐업한 후 물적 자산을 인수한 경우 고용승계의무가 있는지	2003. 11. 07.
2357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대표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표자의 자격여부 및 교섭권 위임이 가능한지 여부	2003. 11. 07.
2356	근기 68207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및 금품청산조항의 적용 여부	2003. 11. 07.
2355	노조 68110	터널 내의 조명·공기정화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여부	2003. 11. 05.
2354	지원 68421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의 실업기간판단기준(2)	2003. 11. 05.
2353	노조 68107	용역계약업체 변경에 따라 근로자들의 소속 기업이 변경될 경우 조합원 자격 유지 가능 여부	2003. 11. 03.
2352	근기 68207	주휴일과 약정유급휴일 중복시 적용해야 하는 휴일에 관한 질의	2003. 11. 01.
2351	노조 68107	체육시설 경비원의 사용자 이익대표자 해당여부	2003. 10. 31.
2350	근기 68207	단협상 휴가사용 강요금지와 미사용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규정이 있는데도 휴가사용촉진조치가 가능한지	2003. 10. 30.
2349	근기 68207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하여 별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정규직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시 그 변경절차	2003. 10. 27.
2348	근기 68207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범위와 ‘근로자 과반수’에 포함 여부	2003. 10. 24.
2347	복지 68203	단체보험 가입 시 회사를 계약 주체로 할 수 있는지	2003. 10. 23.
2346	복지 68203	기금해산 시 미지급 임금 확인방법 및 잔여재산 귀속절차	2003. 10. 22.
2345	근기 68207	아파트경비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 및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부과 가능여부	2003. 10. 20.
2344	근기 68207	근로자 해고시 해고일 전 30일의 계산시점과 예고기간 부족시의 효력	2003. 10. 20.
2343	노조 68107	노사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노사잠정합의서’가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된 경우 동 합의서의 효력 유무	2003. 10. 15.
2342	안정 68320	요양기간이 불분명한 산업재해의 보고대상 여부 판단은	2003.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