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2341	안정 68307	근로자대표의 권한 위임가능 여부	2003. 10. 07.
2340	복지 68203	출연받은 계열사 주식으로 증식사업이 가능한지	2003. 10. 07.
2339	근기 68207	준설선의 24시간 가동을 전제로 하는 준설공사장의 연장근로시간 초과 및 근무형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적법 여부	2003. 10. 07.
2338	안정 68301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등 사업장 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자격	2003. 10. 07.
2337	근기 68207	유급휴가(연.월차휴가 및 약정휴가) 사용시 각종 수당의 지급 여부	2003. 10. 02.
2336	근기 68207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2003. 10. 02.
2335	노조 68107	퇴직금 수령을 위해 퇴직하였다가 다음날 입사한 조합원에게 최초 노동조합 가입을 기준으로 노동조합 가입기간을 산정하여 임원 입후보 자격을 부여 할 수 ��는지 여부	2003. 10. 02.
2334	산안 68320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을 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2003. 10. 01.
2333	협력68210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을 포함한 노동관계법상의‘근로자’와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	2003. 09. 30.
2332	복지 68203	증권투자회사에 기금 투자로 보유한 주식이 증식방법 위반인지	2003. 09. 30.
2331	협력 68210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노동관계법상의 “근로자”와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	2003. 09. 30.
2330	산안 68320	교반용 압력용기의 검사대상 여부	2003. 09. 29.
2329	고관 68460	직업소개요금 반환 요구에 따른 반환의무의 존재 여부	2003. 09. 27.
2328	근기 68207	별도의 휴일근로가산임금에 관한 규정과 달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2003. 09. 26.
2327	산안(건안) 68307	철근작업시 실족 및 전도방지를 위한 발판설치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3. 09. 26.
2326	인자 68500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지원금 지원항목간 전용가능 여부	2003. 09. 26.
2325	산안(건안) 68307	본사 안전관리부서의 사무용품을 본사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 여부	2003. 09. 26.
2324	근기 68207	취업규칙 변경시 전자게시판(또는 E-Mail)을 이용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지	2003. 09. 25.
2323	근기 68207	쟁의행위기간 중의 주휴수당의 발생 여부와 연.월차휴가 계산방법	2003. 09. 24.
2322	산안 68320	사업장등록번호가 같은 다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공동선임 가능여부	2003. 0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