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2301	산보 68070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9장 제3절(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특별조치)의 구체적 해석	2003. 09. 05.
2300	복지 68233	기금에서 납부하는 주민세의 회계처리 방법은	2003. 09. 04.
2299	협력 68210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적용범위와 효력기간	2003. 09. 03.
2298	고관68460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르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사항 중 대표자 변경시 대표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변경증빙서류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변경된 신고증 이외 변경사항이 기재된 법원 등기부등본만으로 변경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2003. 09. 03.
2297	산보 68344	석면포 취급작업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2003. 09. 01.
2296	근기 68207	근로시간 휴게.휴일 적용제외 요점근로기준법 제61조 대상 여부 및 계약직으로 재직한 직원의 고용 승계 여부	2003. 09. 01.
2295	산안 68320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의 안전관리자 선임	2003. 09. 01.
2294	산안(건안) 68307	안전관리자 퇴직충당�� 중 누진에 따른 차액을 당해 현장에서 보전할 수 있는지	2003. 08. 28.
2293	평정 68240	사업주가 관행을 이유로 산전후휴가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지	2003. 08. 28.
2292	노조 68110	안전관리자들의 쟁의행위시 외부인력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케 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2003. 08. 27.
2291	평정 68240	단체협약에 의거 산전후휴가급여 90일분을 받고 고용보험에서 30일분의 급여를 받는 것이 남��고용평등법 위반인지	2003. 08. 26.
2290	평정 68240	외국에 거주하다가 귀국한 경우도 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는지	2003. 08. 26.
2289	근기 68207	단체협약이 실효된 후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2003. 08. 26.
2288	복지 68233	공적자금특별법 적용업체는 기금 출연시 제한을 받는지 여부	2003. 08. 25.
2287	인자68500	근무시간 외 생산현장의 시설을 이용한 집체훈련과정의 인정 가능 여부	2003. 08. 22.
2286	근기 68207	버스기사가 교통사고로 경찰서에서 조사 받는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할증임금 지급여부	2003. 08. 22.
2285	평정 68240	사업장 형편상 산전후휴가를 받기 어려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도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2003. 08. 21.
2284	근기 68207	위장폐업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해고 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2003. 08. 21.
2283	근기 68207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가 근로자인지	2003. 08. 21.
2282	산보 68344	원재료가 점토와 고령토를 사용할 경우 몇 종 분진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2003. 0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