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2281	고보68430	공무원 임용시 조기재취업수당지급 대상여부	2003. 08. 20.
2280	산보 68344	공기업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및 미실시시 조치사항	2003. 08. 20.
2279	산안건안) 68307	2개 현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 인건비 정산 방법	2003. 08. 20.
2278	산안(건안) 68307	2개 현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 인건비 정산 방법	2003. 08. 20.
2277	산보 68340	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2003. 08. 19.
2276	평정 68240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산전후휴가급여 산정시 포괄적.단체적으로 행하는 연장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융수당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2003. 08. 19.
2275	산보 68344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타지역에 출장소를 운영하여도 되는지	2003. 08. 19.
2274	산안건안) 68307	동일한 지역 3개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2003. 08. 13.
2273	산안(건안) 68307	동일한 지역 3개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2003. 08. 13.
2272	산안건안) 68307	외주업체 소속 안전보조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2003. 08. 13.
2271	인자68500	사업주가 해외훈련을 실시하면서 당초 승인받은 훈련계획과 다르게 훈련을 실시한 경우 수료인정 여부	2003. 08. 11.
2270	인자68500	양성훈련 자체수료기준 미달자에 대한 훈련비용 지원 여부	2003. 08. 11.
2269	복지 68233	콘도회원권 출연시 회원권 가액의 50%를 우리사주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2003. 08. 08.
2268	고보 68430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후 피보험자의 상실일이 변경된 경우 기지급된 실업급여의 환수여부 및 수급기간 산정 방법	2003. 08. 08.
2267	고관68460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말하는 “상시 사용 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의 범위	2003. 08. 08.
2266	산보 68344	소음 노출기준 초과시 초과공정만 측정하는지 전 공정을 측정 하는지	2003. 08. 08.
2265	산보 68344	그라인딩 작업시 발생되는 분진의 노출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2003. 08. 08.
2264	복지 68233	파산선고 후 퇴직한 협의회 위원의 대리인 선임 가능여부	2003. 08. 07.
2263	복지68233	해산 기금 잔여재산으로 소속근로자 자녀 장학재단 설립 여부	2003. 08. 07.
2262	산안건안) 68307	모델하우스 공사를 전문업체가 시공하다 재해발생시 재해율 귀속 여부	2003. 08.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