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2241	근기 68207	취업규칙 해석의 주체는	2003. 07. 28.
2240	임금 68207	임금정기지급일이 아닌 날에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금품의 통상임금 여부	2003. 07. 25.
2239	인자68500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달리하는 지역에 실습장을 갖춘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여부	2003. 07. 25.
2238	지원 68430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훈련수료일로부터 6월 이내”의미	2003. 07. 24.
2237	산보 68341	보건관리대행기관의 국소배기장치 검사	2003. 07. 24.
2236	근기 68207	단속적근로에 종사하는 통근버스 기사의 대기시간을 연.월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지	2003. 07. 23.
2235	협력68210	근로자위원 선출시 근로자 개개인에게 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전자투표를 하는 경우 타당성 여부	2003. 07. 23.
2234	근기 68207	정년연장계약 체결시 이미 결정된 근로조건을 저하할 수 있는지	2003. 07. 23.
2233	근기 68207	통상근무자를 교대제 근무자로 변경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2003. 07. 23.
2232	산안(건안) 68307	기술지도 대상공사에서 안전관리자 퇴직시 기술지도 가능여부	2003. 07. 21.
2231	산안건안) 68307	기술지도 대상공사에서 안전관리자 퇴직시 기술지도 가능여부	2003. 07. 21.
2230	평정 68240	고용보험에서 지급한 산전후휴가급여가 사업장에서 지급한 급여 보다 많은 이유는	2003. 07. 21.
2229	근기 68213	“당사자 합의”가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요건인지 여부	2003. 07. 21.
2228	근기 68207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에 의한 폐업이 해고예고 예외사유인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2003. 07. 21.
2227	노조 68107	복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2003. 07. 19.
2226	평정 68240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는 산전후휴가가 종료되는 달의 월급날에 지급할 수 없는지	2003. 07. 19.
2225	인자68500	동일훈련시설내의 강의실변경 가능여부	2003. 07. 18.
2224	고보 68430	대기발령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2003. 07. 18.
2223	안정 68300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의 보고의무	2003. 07. 18.
2222	인자68500	학원의 폐원에 따른 훈련과정 인정취소 관련	2003. 0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