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2221	근기 68207	부당해고 판정 근로자를 대기발령한 경우 원직복직으로 볼 수 있는지	2003. 07. 16.
2220	근기 68207	임금 피크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2003. 07. 16.
2219	임금 68207	퇴직금중간정산과 관련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2003. 07. 16.
2218	복지 68233	기금에서 지원되는 의료비의 소득공제 가능여부	2003. 07. 16.
2217	임금 68207	대기발령기간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2003. 07. 16.
2216	노조 68107	조합원에 의하여 선출된 지부장에 대하여 규약으로 당연직 대의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2003. 07. 15.
2215	근기 68207	대외교섭 업무를 주로 하는 비상임위촉제 연봉계약자가 근로자인지	2003. 07. 14.
2214	근기 68207	하나의 골프장내에 영업허가를 받은 여러 업종의 영업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을 경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적용 범위	2003. 07. 14.
2213	평정 68240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기산일은 언제인지	2003. 07. 11.
2212	장고68240	국내 취업을 원하는 만 15세 미만인 외국인에게 취직인허증 교부가 가능한지	2003. 07. 10.
2211	산안건안) 68307	비상방수문이 위험기계.기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3. 07. 10.
2210	고보68430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처리기한 내에 퇴사하였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여부	2003. 07. 10.
2209	산안건안) 68307	마대 등 수해예방 장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3. 07. 10.
2208	산안 68320	사업장의 안전번건관리규정의 내용 및 신고의무 존재여부	2003. 07. 08.
2207	복지 68233	회사 합병 후 기금만 별도 운영 가능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카드」사가 기금이 설치되어있는 「○○은행」사로 합병되어 「○○은행카드사업부문」으로 존재함. 합병 후에도 「○○은행카드사업부문」의 예산 ㆍ 인사 ㆍ노무관리가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되며 노조도각각 존속하여 각각의 단체협약에 의한 급여 및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기금의별도운영가능여부 및 법적절차는	2003. 07. 07.
2206	근기 68207	취업방해의 금지 【 관 련 조 항 】 법 제39조(취업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요점근기법 제39조(취업방해의 금지)가 근로자나 제3자에게도 적용되는지	2003. 07. 04.
2205	복지 68233	계열사를 포함한 기금설립 가능여부	2003. 07. 04.
2204	근기 68207	일시보상을 위한 ‘요양개시 후 2년’(근기법 제87조)의 의미	2003. 07. 04.
2203	복지 68233	회사의 주택자금 융자 외에 기금에서 추가로 대부할 수 있는지	2003. 07. 03.
2202	근기 68207	24시간 격일제근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3일 연속 근무가 승인취소의 사유가 되는지	2003. 07.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