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2181	산보 68344	레이져 절단기로 절단작업시 발생되는 물질은 무엇이며 어떤 분진에 해당되는지	2003. 06. 13.
2180	평정 68240	30일 미만 부여받은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2003. 06. 13.
2179	산안건안) 68307	물가변동지수 적용으로 인한 공사금액 증액시 안전관리자 추가선임 여부	2003. 06. 12.
2178	근기 68207	교대제근로를 주간근로로 순환보직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2003. 06. 11.
2177	평정 68240	조기진통으로 산전후휴가를 산전에 일부 사용하고 산후에 나머지를 사용한 경우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2003. 06. 11.
2176	근기 68207	3교대근로제 사업장의 초과근로 계산방법에 관한 사례	2003. 06. 10.
2175	노조 68110	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행동의 쟁의행위 대상 여부	2003. 06. 07.
2174	협력 68120	협의사항 중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의 범위	2003. 06. 05.
2173	산안 68320	크레인 변경 이전설치	2003. 06. 04.
2172	복지 68233	퇴직예정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가능여부	2003. 06. 04.
2171	고보 68430	운전기사에게 사직을 권유한 후 지입차주로 계약한 경우 운전기사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의 처리방법	2003. 06. 03.
2170	산안(건안) 68307	추가 계약공사의 안전관련 법 적용(안전관리자,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비 사용 등)	2003. 05. 30.
2169	산안건안) 68307	추가 계약공사의 안전관련 법 적용(안전관리자, 유해.위험방지계획서,안전관리비 사용 등)	2003. 05. 30.
2168	근기 68207	연장근로수당을 정액으로 지급받는 지자체 소속 환경미화원이 수당이 지급된 시간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제공시에 수당 계산방법	2003. 05. 30.
2167	인자 68500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장기 양성훈련(1월이상) 판단기준 및 훈련기간산정방법에 대하여	2003. 05. 28.
2166	산보 68344	작업환경측정결과표상 평면도의 구체적인 의미등	2003. 05. 28.
2165	임금 68207	임금전액 지급원칙	2003. 05. 26.
2164	협력 68210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임금 등 근로조건이 조합원에도 적용되는지	2003. 05. 26.
2163	협력68210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임금 등 근로조건이 조합원에도 적용 되는지	2003. 05. 26.
2162	근기 68207	당초의 해고예고를 보류한 상태에서 노사합의로 명예퇴직신청을 받거나 해고대상자를 일부 조정한 후 당초의 해고예고자에 대해 다시 해고통보를 하였을 경우 당초 해고예고의 효력은	2003. 0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