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2141	근기 68207	2개사의 합병 후 명예퇴직을 대상자로 분류된 자에 대한 대기발령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	2003. 05. 02.
2140	산안 68320	자체검사자격 등	2003. 05. 01.
2139	지원 68400	조업중단 예정사업장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여부	2003. 04. 30.
2138	근기 68207	혹한기와 장마기를 제외하고 수년간 계속근로한 건설일용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및 산정기간	2003. 04. 30.
2137	근기 68207	도시재개발법에 의거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의 상근 등기이사가 근로자인지	2003. 04. 29.
2136	복지 68233	이사의 해임:선임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2003. 04. 29.
2135	안정 68301	안전 . 보건관리자 부서이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 의결 대상인지	2003. 04. 28.
2134	노조 68110	골프장 잔디가 작업시설에 해당하는지	2003. 04. 25.
2133	산안건안) 68307	절연저항 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구입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3. 04. 24.
2132	복지 68233	단협상 운영중인 콘도외에 기금에서 콘도 추가구입 가능여부 및근로자의 날 기념품 지급시 회사에서 보조 가능여부	2003. 04. 24.
2131	임금 68207	최종 3개월간 급여가 현저히 높아진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2003. 04. 24.
2130	임금 68207	매년 동절기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일용인부의 계속근로년수	2003. 04. 24.
2129	산안(건안) 68307	절연저항 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구입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3. 04. 24.
2128	노조 68107	노동조합의 부당한 제명처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2003. 04. 24.
2127	근기 68207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축한 정년규정이 효력이 있는지	2003. 04. 22.
2126	안정 68300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해촉	2003. 04. 22.
2125	노조 68107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에 설치된 단위노조의 산하조직(지부·분회 등)이 본조의 승인 없이 설립신고를 할 수 있는지	2003. 04. 21.
2124	훈정68500	우수훈련과정으로 평가된 이후 허위.부정에 의한 훈련과정 진행사실이 적발된 경우 추가지원금을 중단하여야 하는지?	2003. 04. 21.
2123	근기 68207	부당징계로 정직된 자의 정직기간과 부당해고로 복직된 자의 복직기간에 대한 월차휴가산정 방법	2003. 04. 21.
2122	산보 68344	한 공정에서 5명씩 3교대로 작업을 할 경우 측정결과표상 표시	2003. 0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