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2101	고보 68430	보충수업비의 임금 성격 여부	2003. 04. 02.
2100	근기 68207	휴일의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되는 경우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해당여부	2003. 03. 31.
2099	임금 68207	보충수업비의 임금 여부	2003. 03. 31.
2098	평정 68240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도 시간외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2003. 03. 31.
2097	근기 68207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원청기업이 복리후생적 금품을 지원하고, 근로자 채용 및 업무지시 등을 직접 하였을 경우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와 원청기업간 근로관계 성립 여부	2003. 03. 31.
2096	평정 68240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산전 후 휴가도 종료되는지	2003. 03. 31.
2095	산안건안) 68322	현장에서 설치하는 완성제품도 안전관리비 대상액에 포함되는지	2003. 03. 31.
2094	산안건안) 68307	안전기원제 행사비용의 사용범위	2003. 03. 31.
2093	인자68500	사업주가 자체훈련을 실시할 때 외부전문기관에 훈련프로그램 개발을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지정신청 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도 지정이 가능한지?	2003. 03. 29.
2092	근기 68207	방학기간은 임금을 지급치 아니한다는 조항을 방학기간을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한다는 특약으로 볼 수 있는지	2003. 03. 26.
2091	산안 68320	무재해 인정범위	2003. 03. 26.
2090	근기 68207	4시간 근로에 8시간분 임금을 지급하는 토요일이 공휴일과 중복시 휴일근로수당 산정방법	2003. 03. 26.
2089	산안건안) 68307	내부협약에 의해 분담이행하는 공동도급 공사의 사법처리 방법	2003. 03. 26.
2088	근기 68207	인사고과(근무평정)의 평정기준 변경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인지	2003. 03. 26.
2087	인자68500	사업주훈련 중복실시에 대한 세부업무처리요령(인자68500-78호, ’03.2.20)의 내용 중 중복수강의 정당한 필요성 예시 ④항의 해석은	2003. 03. 26.
2086	근기 68207	연 2회 실시하던 정기승급제도를 중간 시점인 연 1회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승진 및 특별승급제도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각각 통합 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2003. 03. 26.
2085	산안(건안) 68307	내부협약에 의해 분담이행하는 공동도급 공사의 사법처리 방법	2003. 03. 26.
2084	인자68500	사업주훈련비용 등 지원한도 관련 법령 등 유권해석 시달	2003. 03. 25.
2083	고보 68430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확인이 있은 날로부터 3년전의 날이 60세 이상으로서 적용제외 대상인 경우의 피보험자격 여부	2003. 03. 24.
2082	임금 68207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여부	2003. 03. 21.